검색결과열기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스크랩메모하기 인쇄이메일보내기
검색
은행이 예금 이외의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법무법인(유) 율촌]
분야 조세 등록일 2017-11-0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1. 법인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규정 및 사실관계

법인에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주인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또 부담한다. 따라서 주주인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법은 법인이 받는 배당금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돈을 빌려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당초 세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일정비율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큼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총자산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회사의 차입금 중 일부가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세법에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과세관청은 그 중 은행발행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신탁계정차입금미지급이자 등을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여 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의 정리

은행이 영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소요된 이자비용을 모두 법인세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하급심은 대상 규정의 취지를 내국법인이 차입을 통하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재무구조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하급심은 고객이 신탁하여 맡긴 돈을 은행이 유용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탁계정차입금미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입금의 이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도 위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와 같이 세법에서 달리 규정된 것이 아닌 한, 이자를 발생시키는 모든 차입금을 이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4. 해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특정 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세법은 법인의 차입금 중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김준희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율촌 http://www.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회사법, 금융, 조세, 소송 및 지적재산권, 해외투자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 있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지식으로 준비된 율촌의 전문가들은 산업 전 분야의 고객들과 더불어 한국 산업의 성장과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며, 세계 최고의 로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