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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인권보장' 등 위해 수사주재자 검사로 규정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3.07
독일형사법연구회

대검 독일형사법연구회,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 세미나


대검찰청 전문지식 연구단체인 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 이금로 인천지검장)는 3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독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여명의 현직 검사와 교수 등이 참석해 독일의 형사사법제도와 실무에 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독일연방공화국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주제로 발표한 최기식(48·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독일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검사는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사법경찰을 지휘·통제하며, 사법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에서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자로서 검사의 위임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을 의무를 지닌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인권보장 등을 위해 검사에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의 발표에 이어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익수(44·35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토론했다.

독일형사법연구회는 독일의 사법제도와 실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검찰내 전문지식연구단체로 박민표(54·18기) 대검 강력부장,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 권오성(55·2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독일 연수를 다녀온 현직 검사 6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