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한국법제연구원,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변화’ 학술회의 개최
출처 | 로이슈      등록일 | 2017.03.17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서승환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규제정책도 변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학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