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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IMF이후, 사회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 학술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0.18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14일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과 함께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IMF 경제위기 20년, 한국 사회의 격차 해소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열었다.

13일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20년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구인회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특성과 성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기획 세션과 분과별 세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장기적 변화 △IMF 이후 한국의 복지재정 분석 △한국사회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전략 △외환위기 이후 복지국가 담론과 논쟁 △외환위기 전후 20년 한국복지체제 △격차사회의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등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이뤄진 다양한 격차 해소 전략이 논의됐다.

14일에는 각 단체 연구위원들이 자유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격차해소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토론했다.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