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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 법제 대응전략' 법제전문가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15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4일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법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법제전문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개 세션별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진행됐다.

이 원장은 "4대 복합·혁신과제 추진과 관련해 정책 구현의 근간이 되는 입법을 올바르게 정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부처별로 소관 법률을 관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복합·혁신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