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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2)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해외 법제 소개[법무법인(유) 화우]
분야 지적재산권 등록일 2017-12-22


나고야의정서 (2)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해외 법제 소개


1. 들어가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나고야의정서(1) 뉴스레터를 통해 국내 유전자원법령의 법제를 살펴본 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해외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 중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중국 및 인도, 남미·아프리카에서 선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이용국 중 모범적인 사례로 스위스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상 5개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전자원 이용국 및 제공국 중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이 제정된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유전자원의 범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이익공유의 절차, 위반 시 제재, 특허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겠습니다.

2. 나고야의정서 입법 동향

가. 중국

중국은 환경보호법, 삼림법, 야생동물보호법 등 유전자원 관련 법률을 두고 있으나, 아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일반법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입법 초안(이하 ‘초안’) 이 공개되어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 인도

인도는 나고야의정서 가입 전부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법(생물다양성법,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에 “생물 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페루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은 1996년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공동 레짐을 결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법을 제정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페루는 전통지식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세계 3위의 생물다양성국가로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입니다. 남아공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전부터 유전자원 접근 규제에 대해 국내법으로 규제하여 왔으며,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도 강한 편입니다.

마. 스위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유럽연합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규칙 511/2014/EU를 채택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위 규칙은 불이행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이를 각 국가의 재량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스위스는 이용국이지만 나고야의정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상세히 규정하여, 자국의 입장과 개도국과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위스의 법제는 향후 우리나라의 법안 개정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 비교

가.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i) 생물자원에 유전적 변형 및 대사작용 등을 거쳐 생성된 파생물, (ii)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원주민들의 전통지식에도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되는지에 관해 의견이 대립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유전자원이나, 지역 내 주민들이 식량생산을 위해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것에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접근 및 이용절차

나고야의정서는 1)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2)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PIC 및 MAT 관련 절차, 외국 기업에 대한 특수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위반 시 제재

4. 특허 관련 규제



5. 마치며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를 입법화 합니다. 유전자원 이용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필요한 절차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제공국은 나고야 의정서의 이행은 물론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를 규정합니다.

해외 유전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지위에서 유전자원 제공국의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미리 대비하는 한편, 유전자원 이용국의 법률을 참조하여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일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화우 http://www.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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