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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법무법인 지평]
분야 해외법률 등록일 2017-12-18

미국 제재 통합법 후속 조치

이란, 러시아,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 H.R. 3364) (이하 ‘제재 통합법’)은 2017년 8월 2일 이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은 러시아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통합법 시행 이후 2017년 10월 3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OFAC)은 제재 통합법 제223조(d)에 따라 대통령령 제13662호 OFAC Directive 4를 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FAQ를 통해 제223조(a), 제226조, 제228조, 제233조의 적용에 관한 OFAC의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2017년 11월 28일에는 대통령령 제13662호 OFAC Directive 1과 2의 적용에 관한 OFAC의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FAC Directive 4 개정 주요 내용

기존 대통령령 제13662호는 OFAC Directive 4를 통해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영토/영해 내에서 수행하는 석유 개발ㆍ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미국인이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금지 대상 거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재 통합법의 시행으로 거래 주체가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단, OFAC 라이선스 취득자 예외)로 확대되었고, 요건도 러시아 영토/영해로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심해(deepwater), 북극해안(Arctic offshore), 셰일 (shale) 석유 개발ㆍ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을 제공, 수출, 재수출 할 수 없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러시아 영토 및 영해 내에서 수행하는 석유 개발ㆍ생산 프로젝트만 제재 대상이었으나, 제재 통합법의 시행으로 러시아 역외에서 추진되는 석유 개발ㆍ생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33%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품, 서비스, 기술의 제공, 수출, 재수출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OFAC Directive 4에 따르면, 미국인 또는 미국 내 소재자(단, OFAC 라이선스 취득자 예외)는,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① 3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29일 및 그 이후에 시행되는 심해 (deepwater), 북극해안(Arctic offshore), 셰일(shale) 석유 개발ㆍ생산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상품, 서비스(금융 서비스 제외), 기술을 제공하거나 수출, 재수출할 수 없습니다.

2. FAQ의 주요 내용

가.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부과에 관한 규정(제226조)의 적용에 관하여

우크라이나자유지원법률(Ukraine Freedom Support Act) 제5조는, 재무부장관에 의해 러시아의 특정 방위 및 에너지 관련 중요 거래에 참여하거나 OFAC의 각종 제재 대상자 목록에 포함된 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선정된 해외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음(may)을 규정하였으나, 제재 통합법의 시행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해외금융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제재를 부과하도록(should)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부과에 관한 규정(제22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OFAC은 2017년 10월 31일 발표된 FAQ를 통해 제226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 거래” “중요 금융거래”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OFAC에 따르면, 해당 거래 및 금융거래가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와 관련된 사실 및 거래 전반에 관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① 거래의 규모와 횟수 ② 거래의 성격 ③ 경영진의 인식수준 및 해당 거래가 지속적, 반복적 거래의 일부였는지 여부 ④ 해당 거래와 제재대상자 간의 관계 ⑤ 해당 거래가 법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⑥ 거래에 기만적인 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⑦ 기타 개별 거래 별로 재무장관에 의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이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OFAC은 ① 통화,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기타 가치의 제공 ② 구매, 판매 ③ 운송 ④ 교환 ⑤ 중개 ⑥ 자금 조달 ⑦ 승인 ⑧ 보증 ⑨ 기타 서비스의 제공 ⑩ 노무의 제공 ⑪ 소프트웨어, 기술 및 기타 상품의 제공과 관련된 활동 및 거래에 대한 모든 지원 행위는 제226조에서 정의하는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나. 러시아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투자 제재 규정(제223조)의 적용에 관하여

제재 통합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① USD 10,000,000 이상(12개월의 기간에 걸쳐 행해진 투자 중 투자금액이 USD 1,000,000 이상인 각 투자를 합산하여 그 총액이 USD 10,000,000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을 투자하거나 또는 ② 그러한 투자를 용이(facilitate)하게 하는 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투자가 러시아정부의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불공정한 이익(unjust benefits)을 제공할 의미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러시아 국유재산의 민영화 능력에 기여하여야 제재 요건이 충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OFAC은 2017년 10월 31일 발표된 FAQ를 통해 제22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자”, “용이하게 하는 행위”,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행위” 및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지”에 관한 OFAC의 해석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투자”란, 기업에 대한 자금, 기타 자산의 제공, 대출, 신용의 기한 연장 등에 기여하는 각종 거래행위로 넓게 해석됩니다. 또한 대출 또는 신용의 기한 연장이란, 당좌대출, 통화스왑, 러시아정부가 발행한 국채 구매, 타인명의의 대출 구매, 재매입 조건이 합의된 금융자산의 매매, 신용보증서의 발행, 상환의무 있는 신용거래, 타인 대출에 대한 보증행위를 의미합니다.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 해외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부과에 관한 규정(제226조)과 같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행위”란, 러시아정부의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직접적, 간접적 혜택 또는 이익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각종 공직 부패행위(public corruption)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직 부패행위에는 러시아 공공재 및 공권력의 오남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부패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지”
에는 공무원의 부모, 현 배우자 및 전 배우자, 동거인, 자녀, 형제,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uncle), 고모, 이모, (외)숙모(aunt), 조부모, 손주, 사촌, 계자녀, 계형제, 시부모 및 그들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
Directive 1, 2의 적용에 관하여

제재 통합법의 도입으로 2017년 9월 29일 개정된 행정명령 제13662호 Directive 1은,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가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금융서비스 기관2017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채무 거래, 자금 제공을 하거나 신규 지분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또는 거래 주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채무의 만기일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재 통합법의 도입으로 2017년 9월 29일 개정된 행정명령 제13662호 Directive 2는, ① 미국인 또는 ② 미국 내 소재자가 SSI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에너지 분야 기관2017년 11월 28일 이후신규 채무 거래, 자금 제공을 하거나 신규 지분을 취득하는 하는 경우 또는 거래 주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채무의 만기일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Directive 1, 2는 이미 2014년 7월 16일과 2014년 9월 12일에 개정된 바 있으며 금지되는 거래의 종류는 같지만 채무 만기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FAC은 계약 체결일(채무 발생일)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이승민 외국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 지평 http://www.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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