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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국회 법제실, '협치 위한 헌법적 논의' 학술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1.08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임재주)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치를 위한 헌법적 논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개헌 논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협치를 위한 바람직한 규범적 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다수당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직권상정과 이에 뒤따르는 몸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식물국회론'이나 위헌론 등 비판도 있지만, 여야 합의와 교차 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이라는 여야 공동 다수를 형성하라는 취지는 우리 국회와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