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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 쓰면 감점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13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위반 1건도 없어 '안착'… 장학금 운영도 '합격점'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를 쓰면 감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점검에서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블라인드 면접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 등에 중점을 뒀다.

점검을 받은 로스쿨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모두 8곳이다.

점검 결과 8개교 모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시 실격조치'를 사전 고지해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위반 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교는 담당 직원 실수로 지원자 성명 음영 처리가 누락됐고 일부 대학은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면접 점검에서는 8개교 모두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교수나 외부인사를 위촉했다. 반면 1개교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회피·제척·기피하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서류평가에서는 2개 대학이 지원자 및 부모의 성명·직업 음영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은 지원자와 부친의 성명이 노출됐으며 B대학은 지원자 모친의 성명과 직업이 공개됐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8개교 모두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로스쿨 장학금은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등록금 80% 이상 △소득 5분위 등록금 70% 이상 차등 지원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됏다. C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1건 있었고 D대학은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27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전체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

문제가 있는 대학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과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 금지 등이 안착돼 로스쿨 입시가 더욱 투명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한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개인식별정보나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 조치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