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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18일 '의료행위·원격진료 허용범위와 처벌' 특별 심포지엄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18
형사실무연구회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회장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행위의 처벌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대웅(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의사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규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류부곤 경찰대 교수가 토론한다.

또 정규원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황만성 원광대 로스쿨 교수와 오상진(48·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한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