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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 단순화… 기능 통합 필요'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27
한국행정법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익위·행정법학회, '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 방안' 공동학술대회



행정심판 제도가 본래 목적인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과 함께 국민 권리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궁극적으로 행정심판 제도의 단순화 및 기능 통합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남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행정심판의 완결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행정의 자기통제와 간이·신속한 권익구제,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고려해 행정심판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활성화됐고, 권익구제 기능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행정심판 제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심판 이외에 조세심판원·중앙토지수용위 등 분야별로 특별행정심판 기관이 혼재돼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도가 복잡·난해하다"고 지적했다. 각 기관별로 절차가 달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권리구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돼도 법원에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심판 제도가 출발할 때는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독일식 제도를 기본모델로 출발했지만, 행정심판의 임의절차화와 재결청 제도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소속 개편 등 우리 실정에 맞게 여러 차례 바뀌면서 고유한 '한국형'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다.

실제로 2008년 권익위에 통합된 중앙행심위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5000여건의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 인용이나 일부인용을 통한 구제율은 17% 수준에 이른다. 2015년 기준으로 중앙행심위가 청구를 기각한 사건 2만1014건 가운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은 6.3%인 1329건에 불과하며, 그 중 원고승소로 행정심판의 결론이 뒤바뀐 사건은 3%인 40건에 불과했다. 당사자의 승복률이 그만큼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부담까지 줄여주고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권익위가 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이 중앙행심위 조직 등 행정심판 제도 개편을 논의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부 안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익위로부터 중앙행심위를 분리시키는 한편 일반·특별행정심판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행정심판 기능을 권익위에서 분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어디에 둘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심판원(가칭)'으로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성급한 결론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권익위 조직 재편에 따라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 법제처로 다시 이관하는 방안<본보 2017년 12월 21일자 1·3면 참고>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행정심판 기능이) 가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제처가 단순히 '과거 행정심판 주관 부서였다'는 조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제처가 행정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소장 배병호)가 공동 개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