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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권이 존재함으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저자 권형필      등록일 2017.12.19
[ 집합건물 분쟁 / 관리인 선출결의 무효확인 / 확인의 이익 ]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권이 존재함으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부산고등법원 2016나571** 회장 당선무효확인).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의 논점은 관리단 대표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과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즉 확인의 소에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의 확인의 이익이란 사실상, 감정상의 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확인의 이익이어야 하는 바, 대부분 임기가 종료된 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 자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회장이나 관리인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 종료된 자가 민법상 위임법리에 의한 긴급사무 처리권을 가지고 그 기존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들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범위는 임기 개시 시부터 차기 대표들이 선출되기 전까지라고 할 것이다.

[ 피고 주장의 요지 ]

C는 2016. 3. 31.로 임기 만료됨으로써 더 이상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법원 판단 ]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종전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로서 존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C의 후임자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로서는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고로서는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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