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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점검대상 확대,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예정[법무법인(유한) 바른]
분야 공정거래 등록일 2017-03-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새해 ①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②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③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내실 있게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하도급분야 점검대상 확대,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 각 핵심과제에 따라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바른 공정거래팀은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새해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관련

① 반도체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의 R&D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 특히 지식산업감시과 신설(2016년 12월)을 계기로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②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③ 의료 서비스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④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도 조사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2.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관련

① 하도급분야에서는 대금 미지급과 기계, 전자, 의약품 제조 등 민원 빈발 업종에서의 3대 불공정행위(부당대금감액, 위탁취소, 반품)까지 점검대상 확대 예정입니다.

② 하도급분야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 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③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민원 빈발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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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관련

①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할 예정. 또한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경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도움말: 백광현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http://www.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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