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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는 적어도 업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저자 나정은      등록일 2017.10.19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는 적어도 업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

[판례해설]

근로자가 근무한 특정 생산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가 암을 발생시켰다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한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는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주로 근로자)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 소외인, 원고 2, 원고 3이 노출된 유해물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망 소외인이 평탄화 및 백랩 공정에서 취급한 연마제에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비결정질 실리카 또는 비결정질 증기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2라인 백랩 공정에서 아르신이 검출되었으나 그 검출량이 흔적(trace)에 그친 점… ② 원고 2가 절단•절곡 공정에서 취급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비롯한 화학물질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바 없거나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노출 또는 과로 등의 정도가 위 질병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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