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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13일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3.08
한국법제연구원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 원장은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일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일했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사건을 재판했고,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신설한 '국제법연구소' 초대 소장에 취임해 일해왔다.

법제연구원은 법조계를 비롯해 입법·행정·사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 발굴과 입법 성과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 참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된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