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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형사정책연구원, '소년범죄' 형사사법포럼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원장 김오수)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나창수(43·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가 '소년범죄 수사사례 및 소년법의 제도적·정책적 문제점'을, 박학모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소년, 범죄, 형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재아(40·34기) 법무연수원 로스쿨 파견교수와 정태권 보호사무관, 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과 황지태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잇따른 강력범죄의 원인과 배경,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단기적으로 학교교육 이탈 청소년에 대한 범국가·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살인적인 경쟁체제와 실적·결과 위주의 문화 풍토를 개선시키려는 제도적·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