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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 위해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19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인권위,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공동세미나



각종 사회적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영향평가는 국가나 기업 등 잠재적·실질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정책이나 사업, 공공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정 분야에서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김형성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으로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 등 민주적 통치시스템의 고장과 자본 권력의 비대화, 개인 간의 긴장 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와 인권에 대한 다양한 교육 결과 구성원들의 인권 기대치가 과거보다 현저히 올라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법으로 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특화된 인권 교육을 강조하면서 인권침해 예방 수단으로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처럼 정책과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분석·평가해 예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고 인권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장애인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검찰청 건물을 지을 때 조사받는 사람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청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난 1979년 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따라 대폭 강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발래 인권위 인권정책과 법제개선1팀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인권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인권지표가 전제돼야 하는데, 종합적인 인권지표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인권영향평가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현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중 성공적인 사례로 서울 성북구를 꼽았다. 그는 "성북구의 경우 'OX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며 "주민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북한산 둘레길도 성북구가 관리하는 구간은 굉장히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와 인권위(위원장 이성호)가 공동 개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