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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463호 (주택법 시행규칙)
공포일 | 2017.11.08    시행일 | 2017.11.10
해당법령 전문보기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 또는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이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1)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을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주택매매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해제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63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다.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제25조의3(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법 제63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중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을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으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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