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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난민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9.12
사법정책연구원 대한국제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배근)는 12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난민의 인권과 사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난민심사와 난민정책' 분야에서 발표를 맡은 욤비 토나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 의장은 2002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 한국에 들어와 어렵게 난민인정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채현영 유엔난민기국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이 난민신청절차에서 개선해야할 점 등을 발표했다.

'난민재판과 난민보호' 분야에서는 김종철(46·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난민재판에서 법원이 난민신청자에게 '박해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복희 선문대 교수와 표현덕(41·33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주(31·42기) 난민인권센터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어진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권오곤(64·9기)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욤비 토나 의장, 차크마 나니 로렐 난민인정자, 김성수(45·2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승윤(41·32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장, 채현영 유현영 법무담당관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