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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강력범죄 대책, 교화·개선·재범방지 집중해야'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7.11.10

법무부, '소년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가정법원서 우선 조사 후 처벌 필요시 이송" 제도 개선 주문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최근 소년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화된 교화·개선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비행 및 재범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고 일부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부처 단위로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 확대를 통한 초기개입 △집중보호관찰제도 실시 △소년원 처우개선 △소년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승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소년범죄는 가정 환경이나 사회환경, 또래관계 및 미디어 매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소년범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고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년범에 대한 교정은 물론 그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한 변화를 통해 범죄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실제 소년범죄자의 경우 가정의 기능적 결손뿐만 아니라 경제적·의료적 지원 등의 측면에서 복지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적 관점의 처우가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6호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숙(39·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는 문제는 2010년 4월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된 점과 시대 상황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형사미성년자 등에 대한 연령 조정 및 처벌 강화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국제기준, 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이라는 소년법의 취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말했다.

소년강력범죄의 발생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범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병경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소년범죄와 관련해서는 강력범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자와 상습재범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검찰에서 의뢰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은 전체 기소유예자 중 약 50% 정도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 청소년의 준법의식과 책임감 고취 등을 위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형벌강화에 주안점을 주는 범죄대책은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며 오히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형벌강화 주장은 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만 할 여러 문제를 쉽게 뇌리에서 잊히게 만든다"며 "이미 발의됐던 6호 처분의 내실화를 위한 발의안이나 모호한 우범사유의 구체화를 위한 발의안 등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심재광(42·36기)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소년재판실무를 담당하며 다루는 주된 소년범죄는 폭행, 절도 등 전통적인 소년범죄가 대부분이지만 첨단기술의 발전 및 범죄성향의 고도화로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피해정도가 심각한 새로운 유형의 소년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반 형사재판부에는 소년사건이 많이 접수되지 않아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는 일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내고 소년재판부에서 비행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후 교화개선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유형과 처벌이 필요한 유형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음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 형사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구조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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