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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권을 인정한 사례[법무법인 지평]
분야 노동 등록일 2017-11-02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주요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위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그 근로자를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주요방위산업체 특수선 사업부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방산물자의 도장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쟁의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광선 변호사, 김하영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 지평 http://www.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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