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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및 인력 보강[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분야 공정거래 등록일 2017-03-14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보강하기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first mover)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동태적 시장 변화가 활발하여 경쟁당국의 체계적 감시와 적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분야를 전담하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고 및 그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감시국 조직 개편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에 따라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와 함께 4과 체계로 개편됩니다.


2. 지식산업감시과의 주요 업무

지식산업감시과는 아래의 산업 분야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 FRAND 확약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판매금지청구, 특허매복 등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 등을 중점 감시

(제약 분야)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pay for delay)1등 의약품 특허 관련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후생 저해행위를 중점 감시
[1] 역지불합의: 의약품 원천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금전 대가 등을 지급하여 복제약품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

(애프터마켓 분야) 기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애프터마켓(보수 부품, A/S 등 주상품에서 파생되는 후속시장) 독점 행위 등도 적극 모니터링할 예정

(新성장 산업 분야)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신규 업무도 적극 발굴 예정


향후 전망

지금까지 지식산업 분야는 특허법 적용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식산업과 관련된 B2B, B2C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집행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라이선스 계약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ICT·제약·애프터마켓·신성장 분야 등은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관련 분야를 규율하는 각종 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산업 분야의 사업자들은 향후 마련되는 각종 규정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http://www.bkl.co.kr/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국내 최초로 북경(2004년) 및 상해(2008년)에 각 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약 18개에 이르는 전문분야별 팀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구성원들의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어, 회사 및 상사법률업무 전반, 증권·금융, 조세, 기업인수합병, 소송·중재,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등 모든 법률분양에서 국제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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