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입법고시, 법제직 지원자 급증에 깜짝 반등
출처 | 한국고시      등록일 | 2017.02.16

19명 선발 4,624명 출원…전년대비 109명↑

올 입법고시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법제직 지원자가 급증하며 전체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2일 입법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공고 시험장.


제33회 입법고등고시 원서접수 결과 19명 선발에 총 4,624명이 출원, 최근 이어져 온 감소세가 꺾였다.

입법고시는 시험과목이 유사한 5급 공채 행정직군 수험생들이 병행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다. 하지만 5급 공채에 비해 월등히 적은 선발인원으로 수험생들은 입법고시 보다 5급 공채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경쟁률 면에서도 올 5급 공채 행정직군 평균 경쟁률이 45.2대 1인 것에 비해 입법고시의 경쟁률은 평균 243대 1에 달했다.

대다수의 입법고시 수험생이 5급 공채와 병행 준비한다는 특성은 시험 시행 시기에 따른 지원자 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입법고시 1차시험에 5급 공채 1차시험에 앞서 치러진 지난 2014년에는 5,589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는 5급 공채의 모의고사용으로 입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일정이 예년과 같이 5급 공채 후로 돌아온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891명, 4,515명이 지원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 입법고시 1차시험도 5급 공채 1차시험이 치러진 후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수험생 및 로스쿨생의 유입과 지난해 선발을 진행하지 않은 사서직 선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시험의 각 직렬별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일반행정 2,775명(지난해 2,826명), 재경 1,012명(1,063명), 법제 793명(626명), 사서 44명(미시행) 등이다. 일반행정과 재경은 올해 선발인원이 1명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지원자 수가 각각 5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선발인원이 동일한 법제직은 167명이 늘어났다.

선발인원 및 지원자 수의 증감은 경쟁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각 8명을 선발할 예정인 일반행정과 재경은 347대 1, 1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행정 404대 1, 재경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수치다.

이에 반해 선발인원이 2명에 불과한 법제직은 지원자가 크게 늘며 경쟁률도 지난해 313대 1에서 397대 1로 껑충 뛰었다. 1명을 선발할 예정인 사서직의 경쟁률은 44대 1이다.

한편 입법고시 1차시험 합격선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지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입법고시 1차시험의 연도별 합격선을 살펴보면 PSAT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07년 일반행정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81.66점을 기록했다.

이어 △2008년 일행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79.16점 △2009년 일행 72.5점, 법제 67.5점, 재경 73.33점 △2010년 일행 72.5점, 법제 65.83점, 재경 73.33점 △2011년 일행 71.66점, 법제 65.83점, 재경 72.5점, 사서 64.16점 △2012년 일행 70점(지방인재 67.5점), 법제 62.5점, 재경 70.83점 △2013년 일행 64.17점(지방인재 61.67점), 법제 60점, 재경 64.17점(지방인재 61.67점) 등 하락을 거듭했다.

지난 △2014년에는 일행 60점, 법제 60.83점, 재경 60점을 기록,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2015년 갑작스런 난이도 조정과 함께 합격선은 일행 80.33점, 법제 75점, 사서 64.17점, 재경 83.33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입법고시 1차시험에 PSAT이 도입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일행 82.5점, 법제 77.5점, 재경 84.17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다.

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