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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59%…작년 98% 반토막
출처 | 연합뉴스      등록일 | 2017.09.20

법무부 "합격률 너무 높아 변별력 강화"…주로 로스쿨 1∼2학년생 응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의 전제조건이 되는 법조윤리시험이 올해 어렵게 출제돼 합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치러진 제8회 법조윤리시험에 총 2천7명이 응시해 1천192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밝혔다. 합격률은 59.4%에 불과해 이 시험을 도입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5년 합격률이 96.1%, 지난해 합격률이 98.2%였던 점을 고려하면 합격률이 거의 '반 토막' 수준 가까이 급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직업윤리 교육 차원에서 도입된 시험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치러지는데 통상 로스쿨 1∼2학년생이 응시한다.

선택형 40문항 가운데 28문항(70점)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최근 2년간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다 보니 '물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응시생 사이에서는 시험 전 며칠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선을 넘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격률 하락 배경에 대해 "법조계의 비리와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해 법조윤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됐던 점을 고려해 난도를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응시생들이 작년 수준의 난도를 예상하고 시험에 대비해 합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시험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올해 시험이 어려워진 배경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시험에는 단편적 지식에 관한 문항보다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력과 판례의 논리 등에 관한 문항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합격자 대부분은 로스쿨 1∼2학년생들로 내년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법조윤리시험은 첫해 99.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가 2011년 73.9%, 2012년 97.6%, 2013년 76.4%, 2014년 86.7% 등을 나타내 매년 난도에 따라 큰 폭의 변화를 보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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