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열기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스크랩메모하기 인쇄이메일보내기
검색
[인터뷰] 김현 변협회장 '로스쿨, 25개교서 20개교로 통폐합'
출처 로이슈      등록일 2017.03.06

“법조인을 양성할 역량이 안 되는 로스쿨은 인허가를 취소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은 변호사 배출 숫자 감축을 위해 현재 유지 중인 로스쿨 25개교를 통폐합해 20개교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 감축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내용과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빚어왔다”며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입학비리가 있는 로스쿨은 정원을 감축하고, 입학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결원보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총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줄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지 않고도 연간 변호사 배출 숫자를 1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되다 보니 대응방안 역시 빨리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위해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관리감독권의 변협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는 당연하다. 로스쿨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는 늘어나도 합격자수는 고정돼 있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3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시험 불합격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결원보충제의 도입 이유는 로스쿨 체제의 정착인데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관리감독권 변협 이관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 교육부가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미국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의 설치인가권과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변호사단체가 가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사회의 사법시험출신과 로스쿨출신 간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 “사시가 폐지됨에 따라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로 일원화 돼, 양쪽 진영 간 주도권 다툼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회장은 “물론 그동안 양쪽 출신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은 제 임기 내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는 향후 2년간 변협 집행부에 사시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골고루 중용해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변협의 전문변호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로스쿨 시대에 전문변호사제도는 필연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제도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김 회장은 “현재 회원들의 불만은 전문변호사 등록과 유지와 관련해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전문변호사 등록이나 관리에 대한 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고 등록거부나 말소 시에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확대하는 등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분야를 더 늘려야 하고 한번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으면 평생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변협을 만들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변협이 그동안 직역수호에만 몰두한 나머지 공익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변협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이면서도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보다 관심과 노력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가 그 좋은 예다.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해 국민 권리보호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검색결과 로이슈 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