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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황과 쟁점' 심포지엄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8.30
한국법학원
내달 5일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 포럼도 개최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은 25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같이 기업 등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실손해 외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제조물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론'을,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성수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영현(40·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홍세욱(46·42기)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론 및 법제화 여부는 단순히 이 제도 하나만을 놓고 판단되거나 종전의 논의구도를 반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기존 공정거래법제 및 동법의 집행과 관련된 제반 제도들을 함께 고려해 규범적 정합성과 정책적 조화를 병행해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학원은 다음달 5일 서초동 한국법학원 대회의실에서 제10회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가 '인공지능과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법학원 관계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문의는 전화(02-753-6002) 또는 이메일(klcklk@daum.net)로 하면 된다.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