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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관련 지방세 쟁점 정리[법무법인(유) 율촌]
분야 조세 등록일 2017-12-26

부동산 신탁 관련 지방세 쟁점 정리

1. 의의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라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2). 그러므로 부동산 신탁은 운용목적에 따라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한다.

관리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보존 또는 개량하고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거나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해 주는 형태의 신탁을 말하고 처분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하며 개발신탁은 부동산의 개발 특히 토지의 조성 또는 조성 후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으로서 분양수익을 위주로 하는 분양형 신탁과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임대수익형 신탁이 있다. 이에 반하여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인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수탁자는 담보목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되나 위탁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으로써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이든 신탁을 하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수탁자가 사실상 위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소득세법 등 국세에서는 신탁에 대하여 지방세와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신탁과 취득행위 요건

(1) 수탁자취득이론과 신탁도관이론

(가) 수탁자취득이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7조는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참조).

그러므로 수탁자취득이론은 신탁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점에서 수탁자를 취득의 주체로 보는 견해이다.1)

(나) 신탁도관이론

지방세법상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요건은 결국 소유권의 속성에 비추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소유권의 속성이라는 것은 당해 물건에 대한 배타적·전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이 외형적인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외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하는 한 취득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이 실질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등기형식에 불과한 경우 그 등기의 형식은 진정한 실체와 등기와의 불일치부분을 일치시키도록 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도관이론은 진정한 소유자와 등기소유자의 불일치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의 형식은 일종의 도관(導管, conduit theory)으로 의제하는 견해이다.

국세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이는 신탁도관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신탁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는것이다. 

(2) 지방세법상 신탁에 대한 입장분석 : 『수탁자취득설』에 따른 법리 적용


 
취득행위의 귀속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취득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탁자취득설을 취하여야 하는 법리는 취득의 개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교환 등의 방식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는 바, 신탁으로 인한 취득도 “모든 취득”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이상 누군가가 취득을 한 것이다. 다만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도산격리이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감면된 부동산의 신탁과 추징요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수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취득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수탁자에 이전된 이상 매각이나 증여와 같은 형태에 해당되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예: 3년 등)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담보신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회사에 이전시 『매각이나 증여』등 처분에 해당하는 것인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549 판결 참조) 신탁을 위해 신탁등기를 소유권이전(=매각)과 같은 의미로 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2)가 있는 실정이다.

『신탁으로 인한 취득』도 “모든 취득”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종전 소유자는 이전받는 상대방(=수탁자)의 부동산을 신탁으로 이전시킨 것이지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매각이나 증여를 통한 이전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추징규정의 내용을 보면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이전방법이나 사용방법이나 적시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추징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징요건으로 매각의 의미는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요건으로서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3427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매각이 아니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 5.15. 선고, 2008두4879판결 참조)이므로 신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을 한 이상 이는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각」의 의미3)가 유상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특히,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민법 제554조)」 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인데 비하여 신탁은 일방적 법률행위가 아닌 쌍방적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형태도 아닌 점에서 증여와 다른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은 추징요건인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신탁부동산의 중과세 범위

(1) 본점사업용 부동산 사용시 신탁재산 중과세

종전에는 대도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신축·증축한 건축물을 수탁자에게 신탁등기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되어 위탁자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였다.4)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부동산 범위) 신탁법상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할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 중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축 또는 증축한 부동산으로서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담보신탁을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경우 승계취득에 해당되나 위탁자가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납세의무자) 신축·증축으로 취득한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를 한다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소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판결 참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사용하더라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중과세하여야 하여야 하고 수탁자가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축시 위탁자가 취득세(2.8%)를 신고납부 후 신탁이전등기를 병행하게 되면 취득자가 수탁자인 이상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2%× 2배 × 비과세 = 0인 이상 결과적으로 중과세를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수탁자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 등 원시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신탁기간 내에 위탁자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당시에는 신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 (2.8%)를 부담하게 되나, 이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중과세 요건 성립일은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비과세가 되어(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신탁등기 이후 본점용으로 사용하게 되더라도 중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중과세 적용기한) 신탁법상 신탁에 의하여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그 신탁재산을 부동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본점이나 주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2) 신탁재산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범위

대도시내 기존법인(위탁자)이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전한 후 그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선행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구비하는 경우이다. 즉, 지점 설치 전 부동산 취득의 경우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등으로서 계속적,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존 지점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비록 기존 지점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업종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없는 이상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후에는 위탁자의 지점설치와 관련한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5)에 대하여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5. 결어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논리는 수탁자취득설의 입장6)에서 입법되어 있다. 그러나 신탁의 본질은 위탁자의 신탁에 의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대외적으로는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리자에 불과한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부동산신탁제도는 그 동안 부동산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신탁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 조세제도도 함께 변천되어 왔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지방세는 이를 과세하는 관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게 되어 결국 부동산 신탁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지방세 감면받은 법인이 수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처분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이미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은 신탁의 본질에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담보신탁 등으로 위탁자가 수탁회사에 이전을 하더라도 당초 위탁자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수탁자 소유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2) [사례] (1) 처분이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되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수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가 없다(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4, 2014. 12. 28). (2) 현물출자 받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OOO(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2, 2014. 1. 5.)

3) [판례] 매각의 범위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861 판결)
 [사례] 신탁에 의한 이전시 취득 판단
신탁해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7지0182, 2017. 8. 23.)

4) [사례] 수탁재산에 대한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사무실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법제처 13-0326, 2013. 8. 30.)

5) [사례]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도시내 중과세 적용
(1)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기존 지점의 사업 영역은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고, 해당 부동산 신축이 호텔관련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존 지점의 규모와 해당 부동산 신축 이후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2)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만을 기준으로 중과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대도시내 새로운 사무소등을 설치하거나 대도시내로 사무소등을 전입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탁 이후에 사무소 등을 설치 전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25, 2017. 7. 28.)

6) 일본지방세법에서도 수탁자취득설의 입장에서 취득세에 대한 입법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지방세법]제73조의7 ① 신탁으로인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전동흔 박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율촌 http://www.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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