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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까지인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분야 도산 등록일 2017-08-17

[회생]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는 어디까지인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29035 판결).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그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의해 그 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입니다.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한) 바른 http://www.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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