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열기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스크랩메모하기 인쇄이메일보내기
검색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해외 법제」(2편) [법무법인(유) 화우]
분야 지적재산권 등록일 2017-09-01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해외 법제」(2편)

1. 들어가며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성능, 안전성 등 기술적 문제에서부터 사고 시 배상문제까지 여러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자율주행 선진국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 국제법 입법 동향(유럽지역에 적용)

가.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

● 대부분의 EU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8)」을 비준하고, 이행입법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를 규율함

● 그간 협약에서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Every driver shall at all times be able to control his vehicle)’는 조항(제8조 제5항)이 있었으나, 아래 제8조 제6항이 추가되면서 부분적 자율주행이 허용됨(2014. 3. 개정, 2016. 3. 발효)


 
위 개정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대부분의 국가, 러시아 미국 등 비엔나 협약 가입국(72개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주행과 상용화가 가능하게 됨(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음)

나. 자동차 관련 국제 안전기준(UN Regulation)의 개정 추진

● 2014. 12. 부터 UN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표준화기구(UN/ECE/WP29)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능인 자율조향시스템(ACSF)의 속도제한기준(현재 국제안전기준은 10km/h이하의 속도에서만 작동되도록 규정, UN Regulation. 79)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정 작업 진행 중임 (‘ACSF’이란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 스스로 주행경로를 유지·변경하는 기능)

● 2012. 11. UN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표준화기구(UN/ECE/WP29)는 자동제동장치(AEBS)의 제작기준(UN Regulation No. 131)을 채택하여 2018. 11.부터 시행할 예정임

3. 독일의 법제 현황

가. 입법 동향

● 2016. 12.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

● 2017. 5. 12. 자율주행차의 공공 도로 주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원 승인 후 2017. 6. 21. 발효됨

●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년후인 2019년에 동법을 재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명시함

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4. 미국의 법제 현황


가. 입법 동향

● 2011년 네바다 주에서 최초의 입법이 이뤄진 뒤로,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주, 미시건 주 등 현재 총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법률을 제정함

● 미국 연방정부는 2016. 9. 20.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17. 7. 26. 미국 하원 의회는 자율주행 시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문제를 다룬 「자율주행법 (Self Drive Act)」 제정안을 검토 중에 있음

나.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주(州)마다 상이한 자율주행차 관련규제를 표준화하도록 권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실제 조건에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을 제시함

● 가이드라인은 확정된 최종본이 아니며, 기술 발전에 따라 의견 수렴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정

● 다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미래에 이 가이드의 요소들을 법으로 정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로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음

(2) 자율주행 규제에 대한 역할분담 제시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자율주행차 규제역할을 분담하여, 연방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규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정부는 차량 운전자와 운전 조작의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짐

(3)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성능 가이드

1) 자율주행차의 단계


 
● 2013년 자동차기술학회(SAE)에서 규정한 자율주행의 수준(6단계)을 준용함

● 자율주행차를 HAV(Highly Automated Vehicle)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주변 환경을 살피고 반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춘 위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운행 단계 중 3∼5단계를 의미함.

2) 차량 안정성 평가기준

● 자율주행 수준 6단계를 바탕으로 15개 분야의 기준을 정립함



 
다. 주법 – 캘리포니아


(1) Vehicle Code (Div. 16. 6. Section 38750)

● 시험운행을 위해 제조사는 1년 단위로 DMV(차량관리국: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사 관련자 중 자격을 갖춘 자만 운행할 수 있음

●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자율주행 상태를 상시 확인하다가 비상상황 발생시 수동운행으로 전환 가능할 것

● 주행 전 제조사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자가보험(Self-insurance) 등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DMV에 제출

● 시험운행 중인 제조사는 자율주행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를 10일 내 보고해야 함

● 시스템 오류나 자율주행이 어려워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보존하여 주기적으로 보고

● 이 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경우, NHTSA가 제정한 연방규정이 우선 적용

(2)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3차 초안)

본 지침은 앞서 본 「Vehicle Code」의 해석 지침으로, 2015. 12. 1차 초안, 2016. 9. 2차 초안이 나왔으며, 2017. 3. 10. 최종 3차 초안이 발표되어 의견 수렴 및 개정 작업 중에 있음. 본 초안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 무인 차량(SAE가 규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운전 단계 기준 5단계)”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임

1) 시험운행 관련 법령(Article 3.7.)주요 내용


2) 상용화 관련 법령(Article 3.8.) 주요 내용



 
5. 나가며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보험, 보안 등 실제 다양한 생활영역에 수많은 변화가 초래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기술이 실현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안전사고, 보험, 보안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입법 사례 등을 적정하게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원일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화우 http://www.hwawoo.com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정거래·노동·조세·기업 송무 등 전통적인 분야의 팀과 방위산업·핀테크·헬스케어 등 새로운 분야의 팀 등 모두 25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자문 및 제반 송무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업무영역별로 전문팀을 조직하였고, 각 전문팀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수준의 로펌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