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열기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스크랩메모하기 인쇄이메일보내기
검색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저자 나정은      등록일 2017.08.17

[ 일반행정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판례해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건 원고인 이동통신사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였고, 이 중 삼성전자와 원고용 사업자모델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모델 운영기준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하여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조사는 사실상 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었고, 원고는 삼성전자가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위 원고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였고, 이는 독점규제법 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제5호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한 유형으로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을 들며 이를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이동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조된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직접 대리점에 공급한 사실, 원고는 삼성전자와 단말기 공급 거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원고용 유통모델 비율을 각 개별 모델별로 총 공급대수의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기준을 서로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한 사실, 이 사건 행위 당시 이동통신사에 식별번호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이 가능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인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조사는 사실상 그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유통모델을 초과 공급할 경우 그 초과 공급된 단말기의 식별번호 등록을 보류하여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강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검색결과 [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