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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간 갈등 '소송전'서 변호사업계 승리

법원, 前 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무효 확인


대한변리사회가 전직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싸움에서 변호사단체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15874)에서 "변리사회의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지난달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해 12월 "김승열 회원은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변리사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김승열 회원이 그동안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펼쳐온 행위는 중대한 회칙 위반으로 회원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현직 변호사가 변리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변리사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하는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재판부는"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특허변호사회) 일부 성명 내용에 다소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그런 행위만으로 변리사회의 목적이나 사업 목적 운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처분이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제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이긴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가 지난 5월 김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7카합80293)에서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 변호사가 가처분 사건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업계는 변리사업계와의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경외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직역 다툼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로의 직역통폐합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허변호사회 등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리사회에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변리사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항소 여부 등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