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최신선고판례 판례속보 공보판례 뉴스속의 판례
대법 '국방부의 순직 비해당 통보, 항고소송 대상 아니다'

군대에서 자살한 아들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가 최종 거부됐다. 국방부의 통보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유족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순직요건 비해당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깬 뒤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판단했다는 뜻이다.

A씨는 군복무 중인 1971년 경계근무를 서던 중 총기 자살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A씨에 대해 ‘구타가혹 행위 및 내무부조리가 자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어머니 지모씨는 국방부 사망심사위원회(위원회)에 아들 A씨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항고소송을 냈다. 항고소송이란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내는 소송이다.

1·2심 모두 A씨의 청구가 항고소송 대상인지에 집중했다.

1심은 “위원회의 통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지씨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순직해당결정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는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사건 통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각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 및 판단을 거쳐 결정한다”며 “참고자료에 불과한 위원회의 사망구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사건 통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지씨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