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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법인(유) 화우]
공포일 2017-08-22      시행일 2018-08-23

화우의 5월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렸던 2017년 5월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8. 1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 시행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여 공연권 범위를 너무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확대

(1) 음악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호프집, 커피전문점 등), ② 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복합체육시설, 헬스클럽 등)을 아래와 같이 공연권 행사 가능 장소로 추가함.

 

(2) 대규모점포(면적 3,000㎡이상) 중 기존 시행령 제11조에서 제외되었던 ① 복합쇼핑몰, ②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단, 전통시장은 제외)


3.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보완책


(1) 저작권료 감면

● 50m2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천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징수대상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 부담

●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

(2) 통합징수제도 운영

● 음악 1곡당 4개의 음악 권리자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 활용.

* 음악권리자단체 :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4개의 권리자 단체로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의미함.

●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김원일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화우 http://www.hwawoo.com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정거래·노동·조세·기업 송무 등 전통적인 분야의 팀과 방위산업·핀테크·헬스케어 등 새로운 분야의 팀 등 모두 25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자문 및 제반 송무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업무영역별로 전문팀을 조직하였고, 각 전문팀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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