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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재산세[법무법인(유) 율촌]
공포일 0000-00-00      시행일 0000-00-00

< 2017년 주요 세법 개정안 >


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상증세법 제45조의3,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개정 전

[적용대상]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중소·중견기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중소기업으로 규정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소속기업은 본 규정을 적용할 때 대기업으로 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① 대기업은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 (주식보유비율 - 3%)」, ② 중견기업은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40%) × (주식보유비율 – 10%)」, ③ 중소기업은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개정내용

[적용대상] ①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이 30% 미만이더라도 20%를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②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간 교차ㆍ삼각거래 등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규정 예정)

[중소·중견기업 범위] 본 규정을 적용할 때 대기업으로 보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정거래법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기업까지로 확장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① 대기업은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주식보유비율」, ② 중견기업은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 ×(주식보유비율 – 5%)」로 변경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 증가(중소기업은 변동 없음)

□ 개정효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세부담이 증가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체제 개선


(1)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범위 일치(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개정 전

①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는 공고 등을 통해 지정심사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기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도록 하나, ② 상증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여 양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 개정내용

공익법인을 단체기준으로 정비(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② 법인세법상 특정목적 기부금 수령단체, ③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하여 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일치시킴

□ 개정효과

기부금을 지출하는 자와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의 일관성(기부자에 대한 손금산입,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을 확보하고 세제를 단순화

□ 적용시기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개선(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상증세법 시행령제38조)


□ 개정내용


□ 개정효과

의결권 행사 제한을 조건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증가하였으므로, 기업 우회지배 목적과 관련 없는 기부행위 촉진 기대

□ 적용시기

(주식보유한도 상향) 20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의무지출비율 상향)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가업승계 관련 제도변화


(1)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상증세법 제18조)



□ 개정 전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는 ① (피상속인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이상 (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요건충족이 필요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① 10년 이상 200억원, ② 15년 이상 300억원, ③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규정

□ 개정내용

기존 요건에 추가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① 10년 이상 200억원, ② 20년 이상 300억원, ③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조정하여, 300억원 및 500억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가업영위기간을 늘림

□ 개정효과

공제요건과 공제한도가 강화되므로 가업상속공제로 인한 혜택이 축소됨

□ 적용시기

(공제한도 조정) 2018. 1. 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능력요건 신설) 2019. 1. 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2)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확대(상증세법 제71조)


□ 개정내용


□ 개정효과

연부연납 요건 완화,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연부연납에 대한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 부담 경감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3) 사후관리 보완(조특법 제30조의6,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상증세법 제18조)



□ 개정 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유지하려면 ① 5년 이내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고 ② 7년간 휴·폐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③ 수증자의 지분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단, (i)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ii)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지분비율 유지의무 위반의 예외가 인정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증여세(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개정내용

지분비율 유지의무 위반의 예외사유로 「채무가 출자전환 되어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를 추가

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② 가업·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개정효과

가업승계 사후관리 합리화

□ 적용시기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ㆍ납부) 2018. 1. 1. 이후 사후관리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예외사유) 영 시행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상속ㆍ증여세 관련 주요사항


(1)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상증세법 제41조의2)


□ 개정 전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소득세 상당액은 차감)

□ 개정내용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산하는 규정을 추가

□ 개정효과

초과배당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 세부담 증가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제69조)



□ 개정내용


□ 개정의 효과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물납요건 보완(상증세법 제73조)


□ 개정 전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 가액의 1/2를 초과하고(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물납 허가

□ 개정내용


위 ① 요건 중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에서 상속인·수유자 외의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

□ 개정효과

물납요건 완화로 납세자 편의증대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사항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소득세법 제95조)


□ 개정내용



□ 개정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로 납세자 세부담 증가

□ 적용시기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감면ㆍ적용배제 사유 추가(국기법 제48조, 제47조의3,제47조의4)


□ 개정 내용


□ 개정효과

가산세 감면·적용배제 사유 추가로 납세자 세부담 감소

□ 적용시기

2018. 1. 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김동수 변호사, 이경근 세무사, 장재형 세무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율촌 http://www.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회사법, 금융, 조세, 소송 및 지적재산권, 해외투자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 있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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