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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법무법인(유) 화우]
분야 인터넷/정보통신 등록일 2017-08-11

국토교통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계 Top 5 기술 강국

· 목표 : 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

· R&D투자 : 2022년까지 약 1조원의 투자 예정,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겟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

· 드론 스타트업 지원 : 판교에 IT‧S/W‧콘텐츠 등 타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

· 국가·공공기관 드론 도입 : 국가‧공공기관에서 드론을 도입하여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 억 원)

● 드론 하이웨이 시대 구현

· 드론 하이웨이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 조성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


· UTM 시스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 개발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게 됨

● 드론 Life-Cycle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

·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를 위험도‧성능에 기반하여 고도화

·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완화

·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

●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등 기반 조성

·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2017년~2020년)

* 대형기 수용을 위한 활주로 확장, 성능시험 인프라 추가 구축 등도 추진

·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 단계별로 구축(2017년 3개소 착수)

·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숭기 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 자료제공 : 법무법인(유) 화우 http://www.hwawoo.com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정거래·노동·조세·기업 송무 등 전통적인 분야의 팀과 방위산업·핀테크·헬스케어 등 새로운 분야의 팀 등 모두 25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문과 송무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 자문 및 제반 송무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업무영역별로 전문팀을 조직하였고, 각 전문팀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수준의 로펌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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