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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공사대금] 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저자 권형필      등록일 2017.03.17

하나의 공사현장에 각 개별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개별적 계약에 따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멸시효 계산시 개개의 계약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판례해설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결국 하나의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변제기가 개별적으로 도래한다면 각 변제기 도래시마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다면, 하나의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고 각각의 공정이 다르고 그에 관한 각 채권의 변제기가 개별적으로 도래한다면 그 각 변제기 도래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사대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단

제1, 3차 홍수피해로 인한 각 추가비용청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68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경에,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9. 16.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된 다음날인 1999. 1. 1.이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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