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례
08.11.01.
공보
법 률
08.11.17.
관보
영 · 규칙
08.11.17.
관보
행정자료
08.04.07.
검 색 어
검색범위
제목 + 본문
제목
필자
1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2008-11-18
1. 뇌물죄의 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례 ① 대법원 1981. 4. 28. 선고 80도3323 판결 :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본건 현대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공무를...
(
대법원 2002.11.26 2002도3539
)
2
단순무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경
2008-11-17
1. 문제점 제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
(
대법원 2003.02.14 2001도3797
)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민중
2008-10-29
[사실관계] 피고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갑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소외 을주식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소외 갑주식회사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소외 갑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B가 그대로 소외 을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소외 B는 두 회사 모두에 10% 지분의...
(
대법원 2008.09.11 2007다90982
)
4
제약 분야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결정형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승소 사례
정진섭
2008-09-09
본 사건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골다공증 치료제"에 관한 다국적 제약 회사의 결정형 특허의 무효 여부와, 국내 제약 회사의 제네릭 의약품이 이러한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최근 들어, 제약 분야에서 다국적 제약 회사와 국내 제약 회사 간의 많은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 회사는 의...
(
특허법원 2008.03.20 2007허3707
)
5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김민중
2008-08-19
[사실관계] 원고 전주시는 소류지를 축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943.3.15경 갑토지를 소유자인 A로부터 매수하여 유지인 ‘증산2제’를 축조한 후 그 때부터 전주시가 갑토지를 공공의 용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제방을 보수하는 등 소류지로서 유지,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전주시는 소류지의 부지로 편입된 갑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
(
대법원 1996.10.25 96다29151
)
6
소멸시효완성의 주장과 신의칙
김민중
2008-08-19
[사실관계] 대법원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은 원래 퇴직 당시의 고정급여(본봉＋직책수당)에 근속기간에 따라 누진되는 지급율을 곱하는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은 1981.4.11 퇴직금규정을 개정,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
(
대법원 2002.10.25 2002다32332
)
7
인륜에 반하는 행위와 권리남용
김민중
2008-08-19
[사실관계] 대법원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원고)는 피고인 B의 딸이자 다른 피고인 C의 누나인데, C는 간염의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처자와 더불어 A소유의 갑주택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A와 70세가 ...
(
대법원 1998.06.12 96다52670
)
8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
김민중
2008-08-19
[사실관계] 대법원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는 용인 이씨 시조 길권의 18세손 말손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말손의 후손인 여성으로서 용인 이씨 33세손이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의 종중규약 제3조에 "본회는 용인 이씨 ...
(
대법원 2005.07.21 2002다1178
)
9
유류분의 산정
김민중
2008-07-28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외 망 A는 소외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인 C, D, E, F 및 1심공동피고인 G. H 등 6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리고 망 A는 그 후 B와 이혼하고 소외 X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인 I, J 등 2명의...
(
대법원 1996.02.09 95다17885
)
10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김민중
2008-07-28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이 평석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외 A는 1995. 1. 14. 그 소유의 갑주식회사 주식 21,100주를 장남인 피고 B와 차남인 소외 C에게 각 1/2(10,550주)씩 유증한 다음, 1995. 5. 31. 사망하였다. 그리고 소외 C는 소외 A...
(
대법원 2002.04.26 2000다8878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법률에 IT를 입힌다
2008.08.20
‘로앤비’ 임·직원, 태안서 봉사활동
2008.05.01
변호사 돕는 일도 의미 있어-안기순대표 인터뷰
2008.03.11
'한국의 Westlaw' 꿈꾸는 로앤비
2008.03.11
안기순 변호사, ‘로앤비’ 대표이사 취임
200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