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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분야 첨부
1 채권가압류신청(피보전권리-대여금, 가압류할 채권-물품대금) 보전조치 첨부파일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서식은 여러 채권가압류 중에서「피보전권리의 요지가 `대여금청구채권`, 가압류 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채권청구`」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입니다. 본 서식은 실무상에서 빈번하게 접수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 접수양식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가압류신청서, 목록, 가압류신청진술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자
2 자동차가압류신청 보전조치 첨부파일
【해설】 1.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87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규정에 의합니다(민사집행법 제210조 제1항). 2.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3.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3 재산관계명시신청 강제집행 첨부파일
제목없음 `재산명시제도`는 패소판결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 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6월28일 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다 강력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내는 `재산조회제도`는 재산조회 명시 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 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요건) 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통하여 반드시 소기의 목적(채무자의
4 부동산가압류신청(피보전권리-계약금등반환청구권) 보전조치 첨부파일
제목 없음 ■ 부동산가압류란? 부동산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령 A와 B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수하였으나, 매수인 A가 매도인 B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나 매도인 B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가압류하지 않은채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
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死者의 명의로 부여된 경우) 불복/해제절차 첨부파일
【해설】 1.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로는 판결 후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유 없이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하였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였거나 승계가 명백하지 않은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자(死者)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를 例로 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사자(死者)의 명의로 집행문부여가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부적법함을 들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자 갑이 사망 후 갑의 형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상속승계의 절차 없이 사망한 갑의 명
6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기타 첨부파일
제목 없음 【해설】 1.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청구 사건이 소장·항소장·상고장 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전까지의 소·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또는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Hollyhock;mso-hansi-font-family:HCI Hollyhock;font-weight:bold;color:#008000;">※ 인지액의 1/2
7 공탁원인사실 기재례 기타 첨부파일
■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 공탁 ▲ 공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 xxxx호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 중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각 월 금4,100,000원으로 계산한 금4,920만원을 공제한 2억8십만원을 지급하려했으나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에 공탁합니다. ▲ 공탁자(임대인)는 서울 강북구 00동 123 위 지상건물 1층 120㎡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공탁자(임차인)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공탁자는 이 건 건물을 공탁외 000로부터
8 변제공탁(금전) 기타 첨부파일
변제공탁(금전) ■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으나, 먼저 변제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가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에 채권자인 B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자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9 건설기계강제경매 강제집행 첨부파일
【해설】 1. 유체동산의 집행은 민법상의 동산에 한합니다. 동산이란 부동산이외의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동산이면서도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면서도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상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강제집행에는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 ②등록자동차 ③등록건설기계 ④등록항공기가 있습니다. ※ 등기할 수 있는 선박ː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 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단, 선박기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10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소송및절차 첨부파일
【해설】 1.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해당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동 문서를 법원에 보내줄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2.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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