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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계약 동업/합병/양도 첨부파일
프랜차이즈계약 『해설』 1. 프랜차이즈란 본부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본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일컫는다. 2.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는 사업본부가 행사하는 통제력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본부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하에,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가맹사업에 따른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볍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2 연봉계약서 고용/근로 첨부파일
연봉계약서 사용자(甲) 성 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소재지 근로자(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설] 연봉제는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직무가 조직체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단위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임금체계입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기초가 되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활발한 의사소통,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된 근로자의 신뢰와 수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이들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
3 고용계약서 고용/근로 첨부파일
고용계약서 『해설』 고용은, 당사자의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계약이다(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에 의해 노무자는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해설』 당사자 간의 계약은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4 근로계약서 고용/근로 첨부파일
제목 없음 근로계약서 1. 양당사자 가. 사용자(갑) 성 명 : 사업종류 : 사업명칭 : 소 재 지 : 나. 근로자(을)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근로관계의 내용은 원래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구체적 합의(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형화되는 것이 보통이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근로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2. 근로조건 가. 직 책 :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건설/건축/도급 첨부파일
[해설] 공동수급협정서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계산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완성 후 맡은 분야 및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공동도급의 형태로는 우선 공동수급 구성원 간에 사업 및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자금을 각출하고 인원, 기재 등을 공유하여 공동계산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6 연봉근로계약서 고용/근로 첨부파일
연봉근로계약서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용자 (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연봉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연봉제는 생산성 향상과 동기부여를 목표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담당직무가 조직체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 단위의 임금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입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기초가 되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활발한 의사소통, 경영의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상이 된 근로자의 신뢰와 수용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이들
7 건축설계표준하도급 건설/건축/도급 첨부파일
▣ 건 명 : ▣ 대 지 위 치 : ▣ 대 지 면 적 : ㎡ ( 평) ▣ 지역·지구 : ▣ 용 도 : 주용도- 부속용도- ▣ 구 조 :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 평) 연 면 적 ㎡ ( 평) ▣ 업무범위 및 기간 업무범위 업무기간 비고 ~ ~ ▣ 계 약 금 액 : 총 원 (₩) ▣ 발 주 자 : [해설] "발주자"는 일정한 제조, 수리 또는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항), 본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 "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8 도급계약서 건설/건축/도급 첨부파일
제1조 건축할 건물 주 소 시 구 동 번지상의 지상 건 평 ㎡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 급 대 금 금 원 [해설]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이러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며, 도급계약은 서면의 작성과 같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일정한 서면으로써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
9 OEM 기본 계약서 건설/건축/도급 첨부파일
OEM 기본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는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OEM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란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수탁회사가 위탁회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생산업자가 유명제조업자로부터 위탁생산을 주문 받아 그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이에 유명생산업자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또는
10 전속도급계약서 건설/건축/도급 첨부파일
전속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는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 판매하는 ○○○○의 부속품을 「을」이 생산토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속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전속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인의 도급업무 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속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다른 도급업무 또는 자체업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도급인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 하도급업체가 특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술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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