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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와 가정적 승낙의 법리
김성돈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37Page
형사 2013.06.30
..[대상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A. 사실관계 한의사인 갑은 2008. 12. 13.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해자 에게 문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봉침을 맞았으나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환부인 목 부위에 1 : 8,000의 농도인 봉독액 0.1㏄를 1분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시술하였다(봉침시술 시 갑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봉독액의 투여량은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투여량과 같은 정도였다). 갑은 시술전 피 해자에게 봉침시술로 인해 나타..
2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횡령죄의 구조
이용식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33Page
형사 2013.06.3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이용주는 ?피해자가 자금을 출연하여 수목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수목에 대한 가식 및 관리를 하여 쌍방의 협의 하에 제3자에게 처분한 다음 그 수입을 배분한다? 라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소나무 39주, 팥배나무 1주를 1200만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이 수목을 임차한 토지에 가식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수목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여 보관하 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목을 처분해도 좋다는 허락..
3 수수된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형사상 취급-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을 중심으로
권순건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37Page
형사 2013.06.30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대상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8. 7.경 해운항만청 행정사무관으로 특채되어 해양수 산부의 주 중국 대사관 해양수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 부 총무과장,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7. 7.경 명예퇴직한 자인바, 한 ? 중합작유한회사인 ○○○○항운(이하 ‘○○○○항운’이라 한다) 은 2005. 10.경 약 750만 달러(약 75억 원 상당)을 들여 선박 1척을 구 입한 다음 한 ? 중 여객운항에 투입하기..
4 운전면허 취소사유 중 운전자에 관한 사유
최병률 / 행정판례연구 18-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4Page
행정 2013.06.30
..運轉免許 取消事由 中 運轉者에 關한 事由 1)崔 柄 律*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1. 사안의 개요, 제1, 2심 판단 및 쟁점 2.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의 취소 3. 다른 면허와 공통된 사유 가. 위반행위시 운전한 차량을 운 전할 수 있는 다른 면허 나. 취소되는 면허의 부분집합이 되는 다른 면허 4. 운전면허 취소 사유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사유 가. 원심에서 사람에 관한 사유라 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파 기한 사례 나. 하급심 판결 5. 차량 ..
5 상당인과관계설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위한 상당성의 구체화 작업 시도-피해자의 도피행위를 중심으로
이경재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26Page
형사 2013.06.30
..[대상판례 1] 대법원 1985. 10. 8, 85도1537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잠시 방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 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여관종업원에게 구조요청까지 한 후라면, 일반경험칙상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3층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 므로 이를 강간치상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상판례 2] 대법원 199..
6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34Page
형사 2013.06.30
..[요 약] 대상사건에서 무수혈에 의한 고관절 시술을 요구한 피해자의 요 청에 응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계속 진행하 게 되면 대량출혈의 개연성을 갖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시술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대퇴골부 주변에 있던 혈관이 파열되었고, 그 파열된 혈관에 서 3500cc 이상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대량출혈은 일반 적으로 범발성 응고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이런 장애로 지 혈이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가 이..
7 정보공개 거부결정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정남철 / 행정판례연구 18-1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36Page
행정 2013.06.30
..情報公開 拒否決定과 處分事由의 追加 ? 變更* 鄭 南 哲**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판결) [事件의 槪要] [對象判決의 要旨] Ⅰ. 問題의 提起 Ⅱ. 非公開對象情報의 範圍와 解釋 1. 進行中인 裁判에 관한 情報 2. 行政內部過程에 관한 情報 3. 營業上 秘密에 관한 情報 Ⅲ. 公開拒否 및 處分事由의 追加 ? 變更 Ⅳ. 評價 [事件의 槪要] 1. 이 事件 處分의 經緯 (1) 情報公開請求의 對象情報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정보는 1심 및 원심 판결에서 설시 된 바와 같이, ..
8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26Page
형사 2013.06.3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 결 [사건개요]1) 피고인은 2010. 10. 12 23시경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고 20-30m 떨어진 논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 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도망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로 기소..
9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와 정보훼손죄 성립여부
최호진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23Page
형사 2013.06.30
..[평석대상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갑은 2005. 6. 21. K에게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계정 및 캐릭터를 유상으로 양도하였 다. 이때 갑은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정포기각 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K는 S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고, S 는 2006. 9. 중순경 피해자 L에게 이를 43만원에 유상으로 다시 양도 하였다. L은 위 온라인게임 계정을 양수 후 자신의 이메일로 비밀번 호를 변경하였다. 이후..
10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한제희 / 형사판례연구 21 / 형사판례연구회 / 37Page
형사 2013.06.30
..[대상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호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1. 13. 23:10경 인천 남동구 용현동에 있는 용 일사거리 노상에서 甲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반쯤 들어 있는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 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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