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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종류 발행일
1 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 제한 문제
성중탁 / 법률신문
평석 2017.01.19
2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정교화 / 법률신문
논문 2017.01.16
3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송용근 / 법률신문
평석 2017.01.16
4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신청 기각을 다투는 소의 이익
김경연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7.01.16
5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이경우 / 법률신문
평석 2017.01.12
6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
김경연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7.01.09
7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손호철 / 법률신문
평석 2017.01.09
8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재석 / 법률신문
평석 2017.01.02
9 입찰 담합의 경쟁제한성
김경연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7.01.02
10 일반법과 특별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김경연 / 대한변협신문
평석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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