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에 속하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올리버 웬델 홈즈-

 공지사항
 웹방화벽 추가설치 안내

가둔 아내 추락사…남편은 '감금죄'만?
법원 '거래와 무관한 신용조회는 불법'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한화, 대한생명 국제중재 승소
헌재 '고속도로 오토바이금지 또 합헌'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이중처벌 아니다
'집단괴롭힘' 교육청 35.가해학부모 65 책임
대법 '참고인 휴대전화 빼앗으면 직권남용'
대통령령 제2093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5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대항력은 주장할 수 없습니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와 보증금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2008.7.24. 2006다24100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친 경우 당해 회사에게 불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 소극)
 대법원2008.7.24. 2008다19843전부금 (가) 파기환송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시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8.7.24. 2007다25261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사) 파기이송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의 성질(=당사자소송)
동산질권 설정계약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권은 원금 및 이자외에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의 배상, 질권실행의 비용 및 채권보존의 비용을 담보합니다.
『 칼럼』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유의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포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운영진을 소환하여 광고중단 협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고중단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에 47가지 법률정보를 찾아드립니다.
받는 분 E-Mail :

※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메일 수신에 동의하셨기에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발송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