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B. 포드-

 공지사항
 웨스트로 판례 해설서 7권 추가안내

헌재 '증여재산 세액공제 3천만원 '합헌'''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경매절차 하자로 손해봤다면 국가가 배상
대법 '이혼 의견일치 뒤 간통죄 성립 안돼'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채무도 책임
내연녀와 짜고 아내 '약물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행심위, 전경거부 행정심판 각하
대통령령 제20949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3호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96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부터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합니다.
 대법원2008.7.24. 2007다25261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사) 파기이송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의 성질(=당사자소송)
 대법원2008.7.24. 2006다40461(본소), 40478(반소) 상표권불침해확인등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08.7.24. 2008다25510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1,2심 신청인들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된 경우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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