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다이나믹 레터_"Lawnb Dynamic Letter"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앤드류 매튜스 -

공지사항

[버그메일 보내기] 6월 당선자 발표

	수원지법 '아파트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소요산 등산객 문화재관람료 법적근거 없다”
	“어린이 무단횡단사고 운전자도 35 책임”
	아모레퍼시픽 향수상표, 로레알 것과 다르다..대법
	'그로부터 1년'...신정아 학력위조 파문
	배심원 유무죄 판단, 항소심서 처음 뒤집혀

	노동부령 제30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7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망사고나 상해사고 등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크게 나누어보면 ①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어 쓰게 된 돈(예를 들면 장례비용, 치료비용 등)을 의미하는 적극적 손해 ② 사망하지 않거나, 상처입지 않았을 경우 벌 수 있었던 돈을 의미하는 소극적 손해 ③ 자신이나 친족의 아픔으로 인하여 받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6.26. 2006다30730위자료등 (자) 파기환송

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2008.6.26. 2006다31672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2008.6.26. 2007다90647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

	채무자가 해방금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 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칼럼』樹木(수목)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고려할 점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 중인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가 16일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양형 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양형기준의 철저한 계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