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있어 최대의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 넘어 질때마다 다시 일어 나는 것이다. -골드 스미스-
공지사항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프로그램 안내
공공장소서 성추행 3번이면 구속
원고 적격성·목적 변경 위법성 '공방'
재판녹화기록·판사사무분담표·인사이동 등 재소자들 정보공개
'석궁테러' 김명호씨, 헌법소원 5건 제기
법원 '폐쇄된 곳에서 자위행위 보여주면 강제추행'
LG家 3세 구본호씨 체포
대통령령 제20824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국토해양부령 제17호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제9118호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상가사대리권의 남용
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려 탕진하였는데 제가 출장중에 맡긴 인감도장을 가지고 제가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면서 빌린 것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2008.5.29. 2006다71908(본소), 71915(반소)매매대금 등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산 냉동청어를 판매한 경우의 국제재판관할권
대법원2008.5.29. 2005다6297채권양도절차이행 (차) 상고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대법원2008.5.29. 2005다25151보증금반환 (타) 상고기각
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인도청구권 압류명령신청
판결정본에 의한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칼럼』직접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최근 법무부는 로스쿨의 개원으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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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5.29. 2006다71908(본소), 71915(반소)매매대금 등 (다) 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