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다이나믹 레터_"Lawnb Dynamic Letter"

과오는 인간에게만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과오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 사물에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내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과오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평소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이지 않다가 비로소 그것을 고치면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나의 신비한 현상이 된다. -괴테-

공지사항

로앤비 운영, 변호사연수프로그램 안내

	참여연대, 司試 정보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직원이 위험성 고지 소홀했다면펀드가입 따른 손실 은행이 배상해야
	대법원, '외국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
	행안부 '생년월일 불일치 6만8천여명 정정'
	단순한 성행위 동영상 "죄 안된다" 판결 논란
	공공장소서 성추행 3번이면 구속
	‘민변 쇠고기 고시 憲訴’ 이동흡 재판관에 배당

	대통령령 제20800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804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법률 제909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0796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링크를 통해 다른 사이트의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링크와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링크 모두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바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 혹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08.5.29. 2005다6297채권양도절차이행 (차) 상고기각

파산선고를 받은 위탁매매인이 반대급부로 취득한 채권 등에 대한 위탁자의 파산법상 대상적 환취권 행사 여부(적극) 및 대상적 환취권의 목적이 된 채권 등을 외국정부가 강제징수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재단채권)

대법원2008.5.29. 2006다22494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조합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총회의 권한 사항인 대의원 보궐선임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8.5.29. 2006다71908(본소), 71915(반소)매매대금 등 (다) 상고기각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 러시아산 냉동청어를 판매한 경우의 국제재판관할권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1심 판결의 위법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칼럼』미국 내에서 회사 설립시 소유권 구조에 따른 고려사항

최근 법무부는 로스쿨의 개원으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서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