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다이나믹 레터_"Lawnb Dynamic Letter"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이 평한 것을 듣는 일이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중에서-

공지사항

로앤비 사이트 리뉴얼예정 공지

	대통령령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7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소를 했더니 상대편이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고소, 고발을 할 때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수사기관에도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형법 제156조에 의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5.15. 2008다3671지체상금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의 성질(=임의규정)

대법원2008.5.15. 2005도79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대법원2008.5.15. 2008도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상고기각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역사속의 법률사건』밀턴 『실락원』

『 칼럼』부동산임대할 때 제소전화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