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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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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 |  | | | |
| |  |  | 법원의 석명권 | | | | | 소송중에 법원이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나 입증을 촉구시킬 권능을 제대로 다하지 않아 소송이 패소한 경우에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대법원2008.4.11. 2007다27236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 | 대법원2008.4.11. 2007도837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 | 대법원2008.4.11. 2007다20891근저당권말소 (마) 상고기각
| | | | |  |  | 토지임차권의 전대 동의 의뢰 | | | | | 공동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외 공동소유자는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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