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할 필요는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는 있다. -Abraham Lincoln-
공지사항
[법률서식] 형사소송서식 추가안내
주석서 형법각칙(전 6권) 신권교체 안내
'아파트 층간소음' 시행ㆍ시공사 배상
송유관 기름 훔치면 최하 징역 3년
'이랜드사태' 점거시위 노조간부 집유 확정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로스쿨 준비에서 졸업까지 1억9천만원 들어
서울행정법원,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대법원, 법인등기 인터넷서비스
은행법 개정… 현행 금산분리 완화를
법률 제8990호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제9037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8992호
법교육지원법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므로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법원이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3.14. 2006다2940(바) 일부파기자판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대법원2008.3.14. 2007도10435강도상해 등 (나) 상고기각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소정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의 의미
대법원2008.3.14. 2007두113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도 손해를 봤을 경우 형사재판절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신청서 입니다.
『 칼럼』가짜 권리자를 조심하라
정부가 발표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중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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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3.14. 2006다2940(바) 일부파기자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