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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에 등록된 판례 중 최근 3개월이내에 선고된 판례목록입니다.
전체 1/147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8054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5행정부판결사건 2016누68054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조△옥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피고, 항소인 근▽▽▽공단소송수행자 이○대변론종결 2017 3 8판결선고 2017 4 19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1220160923판결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75312 판결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2 대구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2450 판결【수렵총기출고거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2450 수렵총기출고거부처분취소원고 이♡성구미시 ○○○피고 예◇◈◈서장소송수행자 김태우변론종결 2017 3 28판결선고 2017 4 18주문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3소장에는 2015 12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수렵총기 출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년경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1종 수렵면허(만료일 : 2017 6 14)를 받...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74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2부판결사건 2017도12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권◈식 (000000-0000000), 회사원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순천시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구, 노계성, 이○근, 이○희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이○주, 김○은, 김○규판결선고 2017 4 13서울고등법원2015노361620170112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3616 판결주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4 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4002 판결【사기】 판례히스토리
수원지방법원제7형사부판결사건 2016노4002 사기피고인 이♤일 (000000-0000000), 영업관리(대♡)주거 안산시 ○○○등록기준지 안산시 ○○○항소인 검사검사 최현철(기소), 이은윤(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권오현판결선고 2017 4 1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820160610판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정208 판결주문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9713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16두597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담당변호사 박▣현, 마◑현, 류♡현, 임▽혁, 유□호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소송수행자 박◑준, 이♡일, 서▽경판 결 선 고 2017 4 13서울고등법원2016누3727220161014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
6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511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판결사건 2016나5117 부당이득금반환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윤×휘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강○ 담당변호사 이○호피고, 항소인 차□숙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지○이변론종결 2017 3 22판결선고 2017 4 12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1903720151211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합19037 판결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7 인천지방법원 2017. 4. 12. 자 2017카합35 결정【접근금지가처분】
인천지방법원제21민사부결정사건 2017카합35 접근금지가처분채권자 최♤수 인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장○아채무자 이□철인천 ○○○2017412주문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신청취지주문 제1, 2항 ...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구합600 판결【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6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고 임♤범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강효원, 우○선피고 □□시장소송수행자 김○석변론종결 2017 3 21판결선고 2017 4 11주문1 피고가 2016 4 6부터 2016 5 9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기재 각 과징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교통'이라는 상호로 고양시 ○○구 ○○동6▲9-4에서 2개 노선(○○ 01○번,...
9 대구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700 판결【파면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구고등법원제1행정부판결사건 2016누5700 파면처분취소원고, 항소인 김×수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피고,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김태우, 김○종, 장○현변론종결 2017 3 10판결선고 2017 4 7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4020160719판결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20540 판결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
10 청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고단4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 이▽희 (000000-0000000), 자영업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충북 ○○○검사 박봉희(기소), 김지혜(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박진현판결선고 2017 4 7주문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XX호XXXX 포♤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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