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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106266 판결【건물명도(인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사건 2017가단106266 건물명도(인도)원고 ○○상가 입주자대표회의부산 ○○구 ○○로 208-1(○○동)대표자 정▣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피고1 주식회사 ○○개발부산 ○○구 ○○로349번길 38, 5층(○○동, ○○빌딩)대표이사 서×수2 김♤영부산 ○○구 ○○로 208-1, 지하 2층(○○동)3 이◈석부산 ○○구 ○○로 208-1, 지하 1층 주차장관리실(○○동)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권형필변론종결 2017 11 17판결선고 2017 12 8주문1 이 사건 소...
2 인천지방법원 2017. 12. 7. 자 2017아5436 결정【집행정지】
인 천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결 정사 건 2017아5436 집행정지신 청 인 1 대▽산업 주식회사인천 ○○구 ○○로357번길 5-22, 6층(○○동, ○○빌딩)대표이사 진□근2 주식회사 ○○건설포항시 ○○구 ○○로 180(○○동)대표이사 한◇건3 ○○건설 주식회사서울 ○○구 ○○로 33(○○동)대표이사 임△용4 ○○은행서울 ○○구 ○○로 14(○○동)대표자 회장 이♤걸5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서울 ○○구 ○○로6길 15(○○동)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산더▼문6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구○○로 382(○...
3 인천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단22599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가단225991 소유권말소등기원고 지×환이천시 ○○면 ○○로233번길 82-7(○○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박▽원피고 1 지@직 인천 ○○구 ○○로 124, ○○동 ○○호(○○동, ○○아파트)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철우2 지♤근수원시 ○○구 ○○로223번길 27, ○○동 ○○호(○○동, ○○아파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변론종결 2017 11 8판결선고 2017 12 6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2341, 2017고단2633 판결【2017고단234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7고단2633(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사건 2017고단2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2017고단2633(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피고인 이▣형 (57○○○○-0000000), 운전사주거 부천시 ○○로66번길 11-4, 801호등록기준지 공주시 ○○면 ○○리 588검사 유○○(기소), 김○○(공판)변호인 법무법인 경인담당변호사 김세라판결선고 2017 11 30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유범죄사실「2017고단2341」피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6264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고단6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이♡(9△▣▣21-0000000), 사업주거 종로 ○○구 ○○로12길 76-4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210-97검사 최×헌(기소), 곽▽수(공판)변호인 변호사 김종화, 장◑아판결선고 2017 11 29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유범죄사실1 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6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7드단101792 판결【이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판결사건 2017드단101792 이혼원고 조×희 (7○○○○○-2○○○○○○)주소 ○○시 ○○동로 420, ○○동 ○○호송달장소 ○○시 ○○로 130, 907호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59번지의 66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세라피고 이♤하 (6○○○○○-1○○○○○○)현재 소재불명최후주소 부천시 ○○로85번길 52-10, 103호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동 산 59번지의 66변론종결 2017 11 15판결선고 2017 11 29주문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2 소송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단2834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고단2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고인 민□기 (87XXXX-1XXXXXX), 일용직주거 서울 ○○구 ○○로3길 66, ○○동 ○○호등록기준지 충주시 ○○면 ○○리 150검사 김▣형(기소), 최@진(공판)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김세라판결선고 2017 11 28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유범죄사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8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62563 판결【사해행위취소】 판례히스토리
수원지방법원제2민사부판결사건 2017나62563 사해행위취소원고, 피항소인 신♡♡♡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신△민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해기수원시 ○○구 ○○로 542-6 원고보조참가인 신♡♡♡기금대표자 이사장 서▣우대구 ○○구 ○○로 7 피고, 항소인 안▼희서울 ○○구 ○○로26길XX호XX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곽◈훈변론종결 2017 10 20판결선고 2017 11 24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26920170404판결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531269 판결주문1...
9 인천지방법원 2017. 11. 21. 자 2017아5417 결정【집행정지】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결정사건 2017아5417 집행정지신청인 1 김○아인천 ○○구 ○○로9번길 52 정○○인천 ○○구 ○○로 68, ○○동 ○○호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철우피신청인 ○○고등학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소송수행자 육○○, 김○○20171121주문1 피신청인이 2017 9 8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 중 특별교육 10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54405호 전학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215883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7가단2158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원 고 1 박♡화서울 ○○구 ○○로48길 21,107호2 송▽영서울 ○○구 ○○로141길 28 3 송□영서울 ○○구 ○○로 163, ○○동 ○○호 4 송◇영파주시 ○○로 602, ○○동 ○○호 5 송△희서울 ○○구 ○○로 480, ○○동 ○○호 원고들 송달장소 서울 ○○천구 ○○로50길 35 4층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피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기소송수행자 황○성, 심○구, 이○윤변 론 종 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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