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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79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10604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106048 채무부존재확인원고 주식회사 더△▣스트○○시 ○○면 ○○1길 130대표이사 지○○지배인 최○○피고 ○○기업기술정보진흥원○○시 ○○구 ○○대로 593, 6, 7층대표자 이사 양○○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최호진변론종결 2017 5 25판결선고 2017 8 10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4 18자 'MES/POP 시스템구축에 관한 생산설비정보화지원 사업 협약'에 기한 정부지원금 반환채무금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고단9261 판결【사기, 사기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고단9261 사기, 사기미수피고인 서○○(7xxxxx-0000000), 무직주거 ○○시 ○○구 ○○로52번길 19-13국적 ○○공화국검사 진○○(기소), 이○○(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담당변호사 이○○, 김민호판결선고 2017 8 9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은 ○○공화국민으로 2014 5경부터 ○○공화국민인 망 김○○(J♡N B◇◇◇JI, 20XX, X X 사망) 과 사귀다 동거하던 중 2015 2경 위 ○○과 함께 사실 위 김○○이 전염성 B형간염(활동...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 선고 2017고합131, 464, 2017초기1395, 1396, 1397, 1438, 1468, 1708,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40, 1741, 1742, 1758, 1784, 1785, 1786, 1787, 1788, 1840, 1841, 1924 판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2017초기1395,1396,1397,1438,1468,1708,1723,1724,1725,1726,1727,1728,1729,1730,1740,1741,1742,1758,1784,1785,1786,1787,1788,1840,1841,1924 각 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제28형사부판결사건 2017고합131, 464(병합)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 사기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라 위조유가증권행사2017초기1395,1396,1397,1438,1468,1708,1723,1724,1725,1726,1727,1728,1729,1730,1740,1741,1742,1758,1784,1785,1786,1787,1788,1840,1841,1924 각 배상명령신청피고인 1 가 나 다 라 ○○동 (7xxxxx-0000000), 회사원주거 ○○시 ○○로 203등...
4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6구합54620 판결【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54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원고 이○○인천 ○○구 ○○로10번길 5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피고 ○○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김민섭변론종결 2017 7 7판결선고 2017 7 28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가 원고는 박○○과 함께 2016 9 1 정○○으로부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5. 선고 2015가단5048781 판결【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5가단5048781 임금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피고 범♡택시여객자동차주식회사변론종결 2017 5 23판결선고 2017 7 25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수당 내역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7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24958 판결【공유물분할】 판례히스토리
서울동부지방법원제2민사부판결사건 2016나24958 공유물분할원고, 피항소인 양○○서울 ○○구 ○○로 780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1 김○○전남 ○○군 ○○면 ○○길 190-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김민섭피고 2이○○서울 ○○구 ○○로13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3 제○○최후주소 서울 ○○구 ○○13길변론종결 2017 6 23판결선고 2017 7 21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3663420160712판결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4가단136634 판결주문1 ...
7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3부판결사 건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담당변호사 소♡무 외 3인피고, 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판 결 선 고 2017 7 18광주고등법원2015누518320150716판결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5183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5가합110929 판결【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제 1 1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5가합110929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원 고 효◑◑◑티엑스 주식회사서울 ○○구 ○○동2로 57, 17층 송달장소 서울 ○○구 ○○로50길 35, 4층대표이사 남○○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피 고 1 주식회사 메◈▽정보서울 ○○구 ○○로48길 17, ○○빌딩 5층 501호 대표이사 정○○2 주식회사 에▼◇▼랜드서울 ○○구 ○○로 74, 본관 226호대표이사 심○○3 이×필서울 ○○구 ○○로2길 38, ○○동 ○○호 4 인×××코리아 주식회사서울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나80979 판결【보증금반환】 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제1민사부판결사건 2016나80979 보증금반환원고, 피항소인 박○○서울 ○○구 ○○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박▲▲김포시 ▲▲읍 ▲▲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변론종결 2017 5 26판결선고 2017 7 1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8773820161124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87738 판결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전○○(주민등록번호 : 7XXXXX-XXXX...
10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가소304642 판결【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판결사건 2017가소304642 물품대금원고 주식회사 블◑□♤리아○○시 ○○구 ○○로 1759번길대표이사 사내이사 연○○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1 의료법인 태△의△재단 ○○시 ○○군 ○○읍 ○○로 1230번길대표자 이사 강○○2 이○○○○시 ○○2로10번길송달장소 ○○시 ○○로 116변론종결 2017 7 13판결선고 2017 7 13주문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태△의△재단은 8,3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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