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최신선고판례 판례속보 공보판례 뉴스속의 판례
로앤비에 등록된 판례 중 최근 3개월이내에 선고된 판례목록입니다.
전체 1/176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선고 2016구합6459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제1부판결사건 2016구합645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동차 주식회사평택시 ○○○대표이사 최○식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동○ 담당변호사 전○용피고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송○창피고보조참가인 김○확평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효변론종결 2017 1 6판결선고 2017 2 1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4가단159177 판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사건 2014가단159177 손해배상(기)원고 정▼식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박○, 최○민, 박○정피고 조△란서울 ○○○송달장소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이○록, 이○선, 김민섭, 임○준변론종결 2017 1 24판결선고 2017 2 15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539,694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4부터, 3,159,694원에 대하여는 2013 11 13부터, 7,3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1...
3 인천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5710 판결【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고단5710 가 상해나 공무집행방해피고인 1 가 엄▲ (000000-0000000), 코치(○○대학교)주거 제주시 ○○○등록기준지 경북 ○○○2 가나 박♤수 (000000-0000000), 강사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북 ○○○3 나 권□원 (000000-0000000), 연구원(한○○○○보원)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강릉시 ○○○4 나 이◈ (000000-0000000), 사업주거 김포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희송(기소), 방지형(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제○원(피고인...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61245 판결【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 2016가단61245 부당이득금원고 전▽택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지피고 주식회사 신△△▣베▼팅서울 ○○○대표이사 손○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민변론종결 2017 1 17판결선고 2017 2 1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5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2...
5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2025278 판결【손해배상(기)】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31민사부판결사건 2016나2025278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교♡♡♡자□▲발원서울 ○○○대표이사 김○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스 담당변호사 이○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신○수피고, 피항소인 1 학교법인 ○○대학교서울 ○○○대표자 이사장 김○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 담당변호사 전○오, 정○용2 주식회사 ◑□교육서울 ○○○대표이사 임○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변론종결 2017 1 10판결선고 2017 2 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141420160324판결제1심판결 서울...
6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2860 판결【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52860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원고 주식회사 태□□앤지부산 ○○○대표이사 박○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손○식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라피고 한◇◈◈공단인천 ○○○대표자 이사장 전○성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정변론종결 2017 1 20판결선고 2017 2 10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순번 6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82736 판결【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사건 2015가단82736 손해배상(기)원고 래□□▲레스트 입주자대표회의고양시 ○○○대표자 회장 주○돈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형필, 최○정, 나○경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원피고 1 최△봉고양시 ○○○2 최♡아고양시 ○○○피고들 송달장소 고양시 ○○○변론종결 2017 1 11판결선고 2017 2 8주문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28,8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봉은 2015 10 17부터, 피고 최♡아는 2015 8 6부터 각 2015 9 ...
8 대구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21925 판결【재활용부과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21925 재활용부과금처분취소원고 상◇◇◇협회 티♡알 영농조합법인상주시 ○○○대표이사 정○연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피고 한□□□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정변론종결 2017 1 17판결선고 2017 2 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활용부과금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한우 사료를 생산하여 이를 기타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료제조판매회사로 구 자...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6854 판결【특허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6854 특허권침해금지 등원고 김▲식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길피고 정◇석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변론종결 2017 1 11판결선고 2017 2 3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피고는 피고가 ‘퓨◇◈래스’라는 상품명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코일쿠션매트를 이용한 자동차용 보조매트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4가단228641 판결【공사대금】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4가단228641 공사대금원고 박▣아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 담당변호사 나○호, 이○석피고 주식회사 로♤제◇서울 ○○○대표이사 최○정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변론종결 2017 1 20판결선고 2017 2 3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서울 송@구 송▽▽▽3◇길 ◑3...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