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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단5224 판결【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고단5224 강제추행피고인 송◑엽 (000000-0000000), 회사원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검사 오세영(기소), 오기찬(공판)변호인 법무법인(유)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수, 김민호판결선고 2017 1 10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공소사실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서울 중구 ♡◇로 지□□4◇에 있는 을◇◇◇구역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이@아(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일이 언제 끝나느냐? 일당이 얼마냐? 내가 ...
2 인천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5구합52238 판결【투자심사 부결결정 취소】
인천지방법원제2행정부판결사건 2015구합52238 투자심사 부결결정 취소원고 주식회사 삼▽▽▽아△▣시티인천 ○○○대표이사 박○천, 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이○영, 조○관, 황○협피고 인천광역시 경♡♡♡구역청장소송수행자 김○태, 오수재변론종결 2016 11 25판결선고 2017 1 6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9 원고에게 한 투자심사 부결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1. 3. 자 2016전초3 결정【부착명령】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형사부결정사건 2016전초3 부착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 정▣길 (000000-0000000), 무직주거 진주시 ○○○등록기준지 진주시 ○○○신청인 검사 민은식201713주문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하 '대상범죄'라 한다)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 수형 중이다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 9 1...
4 인천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5구단1820 판결【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 2015구단18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원고 ◑□개발 주식회사인천 ○○○대표이사 박○찬소송대리인 이○영피 고 인□□□시◑◑◑유□▲청장소송수행자 윤○환, 최○환, 오수재변론종결 2016 10 25판결선고 2016 12 29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1,19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천 ▼구 ▽▽대로 ◇◈◈번길 △6 소재 201호, 202호, 203호, 204호(...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27. 선고 2015나12025(본소), 2015나12032(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판례히스토리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판결사건 (청주)2015나12025(본소) 채무부존재확인(청주)2015나12032(반소) 보험금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상화재보험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박○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걷기 담당변호사 정세윤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손△서청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담당변호사 신○현변론종결 2016 12 13판결선고 2016 12 27청주지방법원2014가합267712015가합2084820151202판결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4가합267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34945 판결【구상금】 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제3민사부판결사건 2016나34945 구상금원고, 항소인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조○제소송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흠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피고, 피항소인 1 강◈영최후주소 서울 동작구 ○○○2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중구 ○○○대표이사 안○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정문선변론종결 2016 11 1판결선고 2016 12 2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소57207820160519판결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소...
7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제 2 행정부판결사건 2015구합696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고 주식회사 케▽티성남시 분당구 불◇로▽90 (정×동, ♡♡본사)대표이사 황▼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담당변호사 조◑영, 박♤영피 고 분당세무서장소송수행자 박▽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문▽필, 우♡훈변 론 종 결 2016 10 5판 결 선 고 2016 12 21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1...
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15두26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원고, 상고인 1 론×타펀드Ⅲ(US) 엘피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엔 하스켈 에비뉴 2◑11, 스위트 1▽00(2◑11 N Haskell Avenue, Suite 1▽00, Dallas, Texas, USA)대표자 마△▽×디 톰슨 (M△▣▣ael D Thomson)2 론×타펀드Ⅲ(버뮤다) 엘피버뮤다 해밀턴 에이치엠 11 레□□□번가 워싱턴 몰 스위트 3△4(Washington Mall, Suite 3△4, 7 Reid St Hamilton HM 1...
9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7995, 2016가단523633(참가)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참가)】
수원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단79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16가단523633(참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원고 임□천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 담당변호사 장○근, 최○현피고 1 서△▣▣보험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최○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박○현2 허×식경남 ○○○3 한◑◑◑앤□▲조트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김○철, 문○, 김○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스 담당변호사 윤○태4 방▽서대전 ○○○5 김◑희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강○ 담당변호사 한○우6 ▽▽은행 주...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112901 판결【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5가단112901 부당이득금원고 1 박□숙서울 강동구 ○○○2 송◑희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피고 1 정@애최후주소 광주시 ○○○2 정△미최후주소 광주시 ○○○변론종결 2016 11 17판결선고 2016 12 15주문1 피고들은,가 원고 박□숙에게,(1) 각 31,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각 2015 4 19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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