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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104585 판결【매매대금반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17가단104585 매매대금반환원 고 양△규부천시 ○○로 48,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담당변호사 김세라피 고 이♡민성남시 ○○구 ○○로 63변 론 종 결 2017 9 15판 결 선 고 2017 10 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는 원...
2 인천지방법원 2017. 10. 13. 자 2017아5384 결정【집행정지】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결 정사 건 2017아5384 집행정지신 청 인 미◇◇◇산업 주식회사인천 ○○구 ○○로174번길 8-20대표이사 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복○○피 신 청 인 ○○시 ○○청장소송수행자 오수재, 한○○201710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신 청 취 지피신청인이 2017 8 14 미◇◈◈개발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 통보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907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상실통보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50225, 2017나50232 판결【2017나50225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7나50232(참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히스토리
수원지방법원제3민사부판결사건 2017나502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2017나50232(참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원고, 항소인 임@천용인시 ○○구 ○○로 31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1 서♡보증보험 주식회사서♡ ○○○구 ○○로 대표이사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 박○○피고, 피항소인 2허□식경남 ○○군 ○○면 ○○로피고, 피항소인 3 한▣▣▣앤드리조트 주식회사 서♡ ○○구 63로대표이사 김○○, 문○○, 김○○피고, 피항소인 4 방×서대전 ○○구 ○○로 26피고, ...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28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7고단1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피고 김○○ (69xxxx-0000000), 음식점 운영주거, 서울 ○○구 ○○6길 44등록기준지 서울 ○○구 ○○동 17-1검사 유○○(기소), 김○○(공판)변호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판결선고 2017 9 22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서울 ○○구 ○○로 118 지하 1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이○○(남, 58세) 옆으로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고정3744 판결【무고】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고정3744 무고피고인 이○○ (6xxxxx-0000000), 회사 대표주거 광주 ○○구 ○○로 190등록기준지 광주 ○○구 ○○동 678-7검사 정○○(기소), 민○○(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석○○변호사 신성민판결선고 2017 9 22주문피고인은 무죄이유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6 2 23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송○○은 김○○와 공모하여 2015 12 24 광주 ○○구 ○○동 664-52,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더치커피 추출...
6 대법원 2017. 9. 22. 자 2017모1680 결정【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 1 부결 정사 건 2017모168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피고인재 항 고 인 피고인2017922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123520170516결정원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자 2017노1235 결정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182조), 재감자에 대한 ...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합7192 판결【임야소유권확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7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6가합7192 임야소유권확인원 고 1 신♤균남양주시 ○○읍 ○○로 4122 이@구고양시 ○○구 ○○로 19, ○○동 ○○호3 이▼구포천시 ○○면 ○○2길 23-164 홍▲표광명시 ○○로48번길 105 김◈숙서울 ○○구 ○○로 1546 김▣숙서울 ○○구 ○○로45길 40-5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피 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담당변호사 김민호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남경필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변...
8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0847 판결【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
인 천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17구합50847 기타(조세 이외의 각종 부과처분)원 고 송□□□오션골프클럽 주식회사인천 ○○구 ○○로 152대표이사 엄▲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담당변호사 김▣홍, 김□한피 고 인천광역시 경△▣▣구역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소송수행자 오수재변 론 종 결 2017 8 25판 결 선 고 2017 9 22주 문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료 등 1,191,093,200원의 부과처분 중 1,049,58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
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 법 원제1부판결사 건 2016두602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고, 상고인 대◑□♤개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현 외 2인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담당변호사 강◈규 외 4인판 결 선 고 2017 9 21서울고등법원2016누3442620161026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대법원제1부판결사 건 2017두3569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판 결 선 고 2017 9 21서울고등법원2016누4679520170118판결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4679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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