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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54965 판결【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단254965 손해배상(기)원고 박♡♤서울 마포구 새◇◇◇5▲, ○○동 ○○호(도△동, ○○아파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진▲호피고 한♡기충북 ○○군 ○○읍♡금♡ 1▽▽-1(송▲리)변론종결 무변론판결선고 2017 5 17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5565 판결【구상금】 판례히스토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16나5565 구상금원고, 피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 △0, ▼▲층 (여♡도동, 서울 국□금◈ 센터)대표이사 영국인 스▽▽바◈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스포항시 남구 문▣로 ◑□-1 (대▽동)대표이사 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담당변호사 주진태변 론 종 결 2017 3 9판 결 선 고 2017 5 11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3756720160113판결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
3 창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드단52238 판결【인지】
창원지방법원판결사건 2016드단52238 인지원고 크□리-진 체◈ 보□□라스(X△▣▣IE-JIN C♡♡@RIE B◇◇◇ELAS), 20★★ ★ ★★생, 여아)주소 필리핀 이하 불상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카◈ 카부그-오× 보□□라스(C□□OL CABUG-O× B◇◇◇ELA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소송구조)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엽피고 손○동(7*****-1******)주소 김해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 담당변호사 전□탁변론종결 2017 3 31판결선고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5가단210822 판결【손해배상(기)】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5가단210822 손해배상(기)원 고 1 황예린2 황지용3 김숙위 원고들의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63길 38, 106동 1302호 (염창동, 강변한솔솔파크)4 김두례서울 도봉구 마들로 891 (도봉동, ○○아파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피 고 1 김태은2 김건영3 김경숙피고들 주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14길 17, ○○동 ○○호 (방화동, ○○아파트)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담당변호사 임형욱변 론 종 결 2017 3 24판 결 선 고 2017 4 28주 ...
5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41523 판결【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판결사건 2016누41523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실업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최○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알 담당변호사 ○○○호피고, 피항소인 1 ▽▽▽지공단울산 ○○○송달장소 인천 ○○○대표자 이사장 심○우소송수행자 유○정2 △△△강◑□공단원주시 ○○○대표자 이사장 성○철소송수행자 박○화, 이○철, 김○진피고보조참가인 성○호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서○원, 서○효변론종결 2017 3 9판결선고 2017 4 27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95520160330판...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가단201743 판결【손해배상(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사건 2015가단201743 손해배상(자)원고 강○일서울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한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피고 ★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남○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최○정, 박○희, 박○희변론종결 2017 3 16판결선고 2017 4 27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368,21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7 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207736 판결【부선사용료】
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단207736 부선사용료원고 김▣남인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임○준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선피고 1 한♡스× 주식회사나주시 ○○○송달장소 광주 ○○○대표이사 이○호2 수◇◇◇건설 주식회사전남 ○○○송달장소 광주 ○○○대표이사 정○욱, 황○숙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수변론종결 2017 3 30판결선고 2017 4 27주문1 피고 한♡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29,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소165651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소165651 부당이득금반환원고 주식회사 비△▽×딩스서울 ○○○송달장소 서울 ○○○대표청산인 박○훈피고 박▼출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변론종결 2017 3 16판결선고 2017 4 27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
9 대전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합10401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제1행정부판결사건 2016구합104011 채무부존재확인원고 주식회사 대○엔지니어링김해시 ○○○대표이사 김○길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업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욱피고 ○○○○대전 ○○○대표자 이사 양○환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변론종결 2017 3 29판결선고 2017 4 26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8,339,000원의 2013년도 정부출연금 정산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유1 기초사실가원고는 기계부품, 자동차 전용...
10 인천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합50180 판결【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501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원고 표◈진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민섭, 임○준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섭피고 1 김◑선용인시 ○○○2 김▼숙인천 ○○○3 김◇식 청주시 ○○○4 김▽례인천 ○○○5 김△승6 김□정피고 5, 6의 주소 인천 ○○○7 김▼숙 최후주소 인천 ○○○8 박♤민9 정▣현 피고 8, 9의 주소 부산 ○○○10 삼□▲비텍 주식회사서울 ○○○11 이▣붕포천시 ○○○12 이◈영서울 ○○○13 배□실 인천 ○○○14 조▽형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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