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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89
정렬건수
No 요약 정보
1 수원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9206 판결【주택법위반】 판례히스토리
수원지방법원제5형사부 판결사건 2016노9206 주택법위반피고인 박×갑(5◑◑◑25-0000000), 회사원주거 인천 ○○구 ○○로등록기준지 ○○구 ○○동항소인 검사검사 정♡철(기소), 김▲나(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정△담당변호사 김민섭판결선고 2017 6 1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4320161209판결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1243 판결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고단8976 판결【사기】
인천지방법원 판결사건 2016고단8976 사기피고인 1 김◈담(XXXXXX-XXXXXXX), 종교인주거 인천 ○○구 ○○길등록기준지 인천 ○○구 ○○동2 최▣희(XXXXXX-XXXXXX), 자영업주거 인천 ○○구 ○○로등록기준지 인천 ○○구 ○○동검사 이×우(기소), 박▽웅(공판)변호인 법무법인 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민섭판결선고 2017 6 16주문피고인들은 각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유 1 공소사실피고인 김◈담은 인천 ○○구 ○○로 1◈3 '신◑사'의 주지이고, 피고인 최▣희는 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1087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
서울북부지방법원제12민사부판결사건 2016가합1087 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확인등원고 강△희서울 ○○구 ○○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담당변호사 이◑호 정▼아피고 래◇◇◇레▼티 입주자대표회의서울 ○○구 ○○로대표자 직무대행자 이□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스담당변호사 권형필, 김◇승, 나◈경변론종결 2017 5 25판결선고 2017 6 15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8자 제1...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6. 15. 선고 2016가소214977 판결【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 결사 건 2016가소214977 손해배상(기)원 고 미◇◇앤씨 주식회사○○시 ○○로 83(○○동)대표이사 이▲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피 고 1 김▽윤○○시 ○○1로○○○번길 2 마□준최후주소 ○○시 ○○구 ○○5길 5변 론 종 결 2017 5 18판 결 선 고 2017 6 15주 문1 피고 김▽윤은 원고에게 1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피...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5076646 판결【건물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사건 2016가단5076646 건물명도원고 이◇곤용인시 ○○구 ○○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담당변호사 김민섭피고 안♤현서울 ○○구 ○○길변론종결 2017 5 11판결선고 2017 6 15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구 ○○동374-37 지상 1층 건물 중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5, 16, 21, 2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55㎡ 및 같은 표시 16, 17, 18, 1, 20, 21,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18㎡ 부분을 각 인도하...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청구이의】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6가단225920 청구이의원 고 오▽숙서울 ○○구 ○○로 (○○동, 청▣▣▣위△△티움)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욱피 고 김×수용인시 ○○구 ○○로 (○○동, ○○아파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변 론 종 결 2017 5 16판 결 선 고 2017 6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1 인정사실가 김♤...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66219 판결【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 2016가단66219 공유물분할원고 이×현안산시 ○○구 ○○길(○○동, ○○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기피고 1 강♤빈2 강@진피고들 최후주소 서울 ○○구 ○○길(○○동, ○○○○)변론종결 2017 5 19판결선고 2017 6 9주문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4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 수원지방법원 2017. 6. 2. 자 2017드합50468, 2017드합50475 결정【2017드합50468(본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2017드합50475(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수원지방법원가사1부조정조서사건 2017드합50468(본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2017드합50475(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원고(반소피고) A (××××××-1××××××)주소 수원시 장▣구 이@로등록기준지 수원시 장▣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심피고(반소원고) B(××××××-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582238 판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판결사건 2015가합582238 손해배상(기)원고 주식회사 영▽▽▽너스서울 ○○구 ○○동 76 롯△△△천@인 대표이사 김▣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담당변호사 권♡용피고 롯△△△천@인 관리단위원회서울 ○○구 ○○로 (○○동, 롯△△△천@인 관리실 2층)대표자 정◇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스담당변호사 권형필, 김◈승, 이×은, 나△경변론종결 2017 4 18판결선고 2017 6 2주문1 이 사건 소 중 각 관리규약 무효 확인 청구, 2012 7 24자 관리단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
10 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60775 판결【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16구합607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원 고 주식회사 ○○교육서울 ○구 ○○로 ○○○ (○○동, ○○학원 ○○빌딩)대표이사 임□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김◇태피 고 ○○○세무서장소송수행자 이@숙, 김□은변 론 종 결 2017 4 21판 결 선 고 2017 6 2주 문1 피고가 2015 7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46,716,540원, 2010년 2기 54,859,990원, 2011년 1기 46,109,580원, 2011년 2기 61,160,800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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