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574 명예훼손 피고인 김AA (58XXXX-0XXXXXX), 교사 주거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김해시 검사 배용찬(기소), 이승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영철 판결선고 2012 2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2 16 15:00경 부산 사상구 AA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교회 장로인 박AA과 집사 이AA에게 마치 피해자가 성추행범인 것처럼 "강AA 목사가 청년 ○○○를 임신시켜 돈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강AA이 ...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결정 사건 2011카합244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인 ○○일보 주식회사 부산 동구 대표이사 이C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신청인 이AA 부산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편집국 국장서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 1일당 1,000만 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결정 사건 2012카합66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인 이AA 부산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피신청인 ○○일보 주식회사 부산 동구 대표이사 이C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주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542 대기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편집국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편집국장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청...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다20034 임금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다6207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2011다62083(병합) 주권발행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칼라 (변경 전 상호: 대한색소공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4인 환송전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나6199, 2008나6205(병합)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2008다96970...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2009두239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안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7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수행자 고준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라이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송영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소송수행자 신낙현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2719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두25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2663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09다72094 외화대납금반환등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변경 전 상호 :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4,283,500...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09다88129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제이투케이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명칭 : 삼인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외 1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전주)2009나110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